민생악법

檢 `미네르바' 징역 1년6월 구형

보리아빠 이원영 2009. 4. 13. 20:55

검찰인가? 권력의 시녀인가? 복종인가? 선택인가?

미네르바의 경제분석에 독재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지금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울지 몰라도 결국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결과가 도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은 독재의 시녀역할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부르짖던 자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해 보시라.

인권을 지키는 검찰, 정권보다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검찰은 그렇게 어려운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나쁜 짓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미네르바는 한사람이 아니죠. 경제를 걱정하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할 말이 대통령보다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보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지요.

예전에 막걸리 반공법으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

지금은 인터넷 보안법으로 사람들의 언로를 속박하고 있다네.

벚꽃잎이 꽃비로 내리는데 미네르바를 구형한 계속되는 검찰의 악행은 꽃비조차 처량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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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네르바'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작년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ewonlee@yna.co.kr (끝) 7mNot/bfoHIgDSUGo1aD0roArtjgb/pjBYNdPGQTe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