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교육감들의 반란 "정부, 무상급식 실시하라"

"왜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할까요? 헌법에 보장된 무상의무교육의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상급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많이 드는 예산의 문제도 한몫하지요. 진보와 보수 교육감 모두 정부에는 한뜻으로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집이 과연 변화할까요? 1-2년 사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보-보수 교육감들의 반란 "정부, 무상급식 실시하라"

"교원평가도 교육감에게 자율성 부여하라"

2010-08-10 2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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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진보·보수의 차이를 떠나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10일 오후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전격 합의한 뒤 교육과학기술부에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강력 반대해온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또한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에 있어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현재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운영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운영시 청원경찰 대신 경비원이나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 배치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교육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구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