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청문회 열자
<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4대강 청문회> 청원 캠페인
* “강이 썩은 채로 안정화되고 있어요.”
금강에서 살다시피 취재를 하는 기자가 말합니다.
“4대강도 올 해 하반기가 마지막이 될 겁니다.
4대강의 물이 갇히고 8년,
사람들은 큰빗이끼벌레와 녹조라떼를 더 이상 새로운 뉴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총 22조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한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를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했습니다.
필요이상으로 강을 파내 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업체는 담합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보 건설로 재정을 낭비하고 환경과 생태계와 문화재를 파괴했습니다.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빼앗고 농지를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 해결책을 찾아야겠지요.
<4대강 청문회> 를 열면 됩니다.
1.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조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2.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거를 채택하고 증언을 듣게 됩니다.
3.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수질, 생태, 안전, 예산, 사업성 등 진실을 묻고 또 듣습니다.
<재자연화 특별법> 을 만들면 됩니다. 이 법을 통해
1. 4대강 사업을 검증합니다.
2.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연계사업(댐·저수지 등)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3. 인공구조물을 개방하거나 필요하면 해체합니다.
4. 하천 생태계 복원 계획을 세우며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 4대강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20대 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4대강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서명해주세요.
키보드 자판을 토- 닥- 토- 닥- 두드리면
우리의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을 살리는 재자연화특별법과 4대강 청문회가 실현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서명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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