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돌려 달라”

“학교운영지원비 돌려 달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모임, 반환소송 예정
	유동걸 기자
2002년에 제정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교육청(공립)과 재단(사립)에서 1년에 1인당 20만원 정도씩 걷는 돈이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움직임은 최순영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제기한 학교운영비 폐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참교육학부모회(회장 윤숙자)가 (가칭)학교운영지원비폐지시민모임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전교조, 전농, 전여농 등이 함께 참여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에 대한 반환 소송을 시작해서 학교운영지원비의 부당성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폐지단계까지 운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이원영 보좌관은 “변호사와 논의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기자회견을 거쳐서 전국적인 서명 작업과 함께 소송원고인단을 모집한다. 반환 소송 주체는 04년 의무교육 완성 시점 중1학교 학부형부터 올해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형으로 1차 예상 원고단은 약 1000명이 목표다. 더불어 까페를 개설하고 거리 선전전과 조직적인 서명작업을 실시한 후 원고인단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원고인단 모집이 관건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학부모로서 많이 참여해서 실효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7년04월01일 12: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