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대표 장애인교육법 처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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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약속을 환영하며

“장애인교육지원법 4월 통과 희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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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8일 오후에 장애인교육권연대 지역대표들 10여명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을 기습 방문하였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정화원, 이주호의원을 면담하였고 양당 원내대표는 4월 내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긴 가뭄에 끝 단비와도 같은 두 당 대표의 장애인교육지원법 통과 약속을 환영한다.

장애인교육지원법(대표발의 최순영)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번 4월 임시국회 들어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다. 어제 국회 교육위 공청회가 열렸고 20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우려되는 것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현재 공석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3월 26일부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오늘로 26일째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학부모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장애인 부모들의 간절한 바램은 장애인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다.
양당의 약속이 말로 그치지 않고 의지와 행동으로 이어져 4월 내에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꼭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기대한다.

2007년 4월19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원내수석부대표)

담당 보좌관 이원영 (011-9786-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