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논란이 남긴 것

로스쿨 총정원 논란이 남긴 것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총정원이 거의(?) 결정되었다. 교육부는 최종안이라고 하면서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2009년부터 로스쿨 입학생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기세대로라면 교육부안대로 진행될 것 같다.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논란이 극심했다. 대학들은 로스쿨 보이콧까지 선언하고 나섰고, 정치권도 로스쿨 총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맞춰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편을 드는 청와대의 압력에 교육부는 2,000명 안을 절대 고수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왔고, 정치권도 처음에는 절대 못 받아들일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슬그머니 인정해주는 꼴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자. 로스쿨 총정원이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 나는 아직까지 사법대학 입학 총정원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된 경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런데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불거지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뭔가 비정상적이지 않은가? 그렇다. 이것은 법조권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로스쿨 정원을 크게 늘리고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꾸자는 것은, 법조인 수를 늘려 국민이 더욱 싼값에 변호 받을 수 있게 하고 법원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런 시도는 현재 좌절되었다. 이번 로스쿨 총정원 과정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 여러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법조계는 드러나지 않는 손으로 교육부와 청와대를 주무르고 있었다. 청와대는 교육부를 압박했고, 교육부는 '법조-청와대'와 '대학-시민사회'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결국 힘있는 자들에게 붙었다. 대학들은 사활을 걸고 갖은 당위성을 내세워 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속내는 너무도 뻔히 보이는 '우리대학 로스쿨 유치'였다. 정치권도 처음에는 2,000명으로는 안 된다며 버티는 것 같다가, 결국은 교육부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며 반향 없는 으름장만 놓는 모습이었다. 이번 일로 법의 문턱을 낮추고 사법을 민주화하자는 취지는 주변으로 밀린 느낌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스쿨이 '부자 변호사'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아픔을 법률 지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법조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 교육비 최소화, 정원 확대, 사법시험 폐지, 공공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11.02. 국회의원 최순영. 부천헤럴드에 쓴 칼럼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