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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학부모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현실
보리아빠 이원영
2007. 11. 7. 20:38
학부모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현실
세계 경제포럼은 10월30일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11위에 올랐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인데 각 부문별 전문가들의 비평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특히 교육부문에 대한 평가는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가 12계단이 올랐고 그 가운데 대졸 취학률은 세계 1위였다. 그런데 교육비 지출은 76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교육에 쏟는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얼마 전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인데 삶의 질은 38위라고 한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은 전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높고 경제규모도 남부럽지 않은데, 문제는 그 뒷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이며, 복지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덩치만 크지 기초체력은 약한 우리나라의 국가 운용 체질을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된 지가 꽤 되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의 수혜자라 생각하기 어렵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교육여건과 교육비용을 책임질 테니 학부모에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의무교육이라면 교육 관련 제반 비용을 무료로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약속한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비용을 아직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각종 수련회, 현장학습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목적의 각종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수업료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를 1년에 20-30만원 넘게 징수하고 있다. 그뿐인가? 학교발전기금에, 불법 찬조금에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한마디로 봉인 셈이다.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유는 오로지 교육재정 부족이다. 꽤나 오래된 변명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전 세계 최고이지만 교육재정에 대한 학부모 의존도도 상위수준이니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부모의 경제력에 달렸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이 높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교육재정지출은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영국의 새 총리는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대비 1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5%도 안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 1.13%로 세계에서 최저라고 하는데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너무 힘들고 돈이 많이 드니 1명만 낳는 추세가 계속되고 되고 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돈이 2억 3천만 원이라고 한다.
아이는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기른다는 복지국가의 기본 원칙을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무상교육이라는 의무교육의 원칙부터 먼저 지켜야 하지 않을까? (11.06. 국회의원 최순영. 부천헤럴드에 쓴 칼럼글 입니다)
세계 경제포럼은 10월30일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11위에 올랐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인데 각 부문별 전문가들의 비평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특히 교육부문에 대한 평가는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가 12계단이 올랐고 그 가운데 대졸 취학률은 세계 1위였다. 그런데 교육비 지출은 76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교육에 쏟는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얼마 전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인데 삶의 질은 38위라고 한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은 전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높고 경제규모도 남부럽지 않은데, 문제는 그 뒷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이며, 복지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덩치만 크지 기초체력은 약한 우리나라의 국가 운용 체질을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된 지가 꽤 되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의 수혜자라 생각하기 어렵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교육여건과 교육비용을 책임질 테니 학부모에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의무교육이라면 교육 관련 제반 비용을 무료로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약속한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비용을 아직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각종 수련회, 현장학습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목적의 각종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수업료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를 1년에 20-30만원 넘게 징수하고 있다. 그뿐인가? 학교발전기금에, 불법 찬조금에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한마디로 봉인 셈이다.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유는 오로지 교육재정 부족이다. 꽤나 오래된 변명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전 세계 최고이지만 교육재정에 대한 학부모 의존도도 상위수준이니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부모의 경제력에 달렸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이 높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교육재정지출은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영국의 새 총리는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대비 1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5%도 안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 1.13%로 세계에서 최저라고 하는데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너무 힘들고 돈이 많이 드니 1명만 낳는 추세가 계속되고 되고 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돈이 2억 3천만 원이라고 한다.
아이는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기른다는 복지국가의 기본 원칙을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무상교육이라는 의무교육의 원칙부터 먼저 지켜야 하지 않을까? (11.06. 국회의원 최순영. 부천헤럴드에 쓴 칼럼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