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학교에서 인권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인권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최순영 국회의원

최근 부천지역 고등학생들이 인천의 한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여학생 친구의 인터넷 제보와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학생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매번 내놓은 교육당국의 대책은 용두사미식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근본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진다. 오히려 범죄자에 대한 수사 검거가 주요 역할인 경찰이 더욱 적극적이다.


교육 분야와 범죄 심리분야 전문가들은 폭력의 원인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 치유와 예방도 처벌이라는 단순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위장이 안 좋은데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 배에다 빨간약을 바르는 엉터리 의사처럼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죄의식 없이 괴롭히고 때리는 어른들의 관행

올해 초 부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엎드려 뻗쳐’ 사진이 인터넷 언론 등에 보도된 적이 있다. 무슨 대단한 일이냐는 듯 반응하던 해당학교 교사의 인터뷰가 생각난다. 우리나라의 인권지수는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에는 일제시대, 군부독재  시절의 모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를 교사의 문제, 학생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으로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죄의식조차 없다. 그리고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훈육의 대상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또한, “그게 다 아이 잘 되자고 그러는 것인데...” 에서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 인권을 배우지 못하고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친구의 인권을 존중할 리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인권의 보장이 행복의 기본임을,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을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인권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학부모, 교사, 학생단체와 인권단체가 모여 학생인권보장 법안을 만들었고 그 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법안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잠을 재우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자치법제화, 체벌금지, 학생인권보장, 인권교육실시 등 너무 좋은 내용이 발의되었다며 언제 통과되는지 계속 문의를 해오는데 아직도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대답하려니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교육부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학생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어보겠다면서 2년 전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전문상담교사를 2천명 넘게 양성해놓고 지역 교육청마다 한두 명씩 밖에 배치하지 않았다. 올해는 작년보다 뽑는 인원이 더  줄었다. 학부모들은 전문 상담교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육부는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타령을 계속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에게도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범죄 발생률, 재범률이 낮다고 한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학교 폭력을 탓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07.11.13. 부천헤럴드 칼럼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