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교총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김장중 교육과 사회연구소 소장은 ‘중등교육정책과 사교육비’에 대한 토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소장은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지정에 대해 “145개 시·군의 368개 일반계 공립고 중 150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18개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면서 “특히 이들 기숙형 공립고교가 학력을 높여 일류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학교로서의 기능이 중시되면 ‘공립입시학원화’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특목고처럼 등록금이 비싸고 직·간접적인 학비가 많이 들 경우, 사교육비는 줄어들지만 교육비 지출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산층 이상 가정의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사고, 자율고, 기숙고 등 좋은 학교에 대부분 들어가면 나머지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서 “서민층 학부모들의 좌절과 불안은 국가와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입 3단계 자율화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착되면 사교육비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그러나 올해 대입에서도 상위권 대학이나 수시모집의 경우 논술의 비중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입자율화 효과는 상당기간 추이를 분석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감소 방침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감소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아니다.”라면서 “자율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이미지는 ‘경쟁이 불가피해져 사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