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복지부 예측 빗나간 '산모 도우미' 마비 사태…원성 빗발
보리아빠 이원영
2008. 6. 18. 10:20
복지부 예측 빗나간 '산모 도우미' 마비 사태…원성 빗발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정부의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출산 장려 대책으로 올해 사업비로 184억원을 확보하고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수요예측이 빗나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산은 상반기도 안돼 대부분 바닥이 난 상태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사업비 지원이 중단됐다.
산모들의 사업비 지원을 요구가 들끓고 있다. 정부는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리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예산 바닥 '신청 중단' 사태 발생
정부는 2008년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84억55만원(4만2천931명)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수요자 예측은 그대로 빗나갔다.
이 때문에 예산지원이 상반기를 넘기지를 못할 정도다. 정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만 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을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17억 8천여만원(6천 306명)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84%를 소진한 상태다. 이 상태면 한 두 달을 견디기 힘들 정도다.
경기도는 2008년 정부로부터 사업비 60억 9천만원(1만741명 기준)을 받았다.
지난해 미리 지급한 사업비 14억2천만원(2천589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경기도가 받은 보조금은 45억8천만원에 불과하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예산이 고갈이 나 신청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제는 지원사업비가 부족해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어 예산이 증액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10개 군구 가운데 중구, 남구 강화군을 제외한 7개 지역은 예산이 없어 중단됐다. 경남은 올해 16억 9천2백만원(3천548명)의 사업비를 받았으나 지금 상태라면 8월이면 고갈될 처지다. 결국 추경예산의 3억1천2백만원을 편성했다.
강원도는 6억940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말까지 5억3900만원을 지원해 예산은 얼마 남지 않았다. 춘천시는 지난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가 마감됐을 공지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인은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
가장 큰 원인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수요 예측 실패다. 정부 역시 예측 실패를 시인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지난해 6~7월 예산 편성을 했다"며 "이후 산모들 사이에 입소문과 정부의 홍보로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예산 부족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소득수준 별로 출산율을 따져야 하고 가정이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등 서비스 방법이 달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구당 월소득 평균 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60%에서 전국 가구평균소득 65%로 변경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는 데 있다.
◈산모들 '발만 동동' 불만 고조
경기도 사는 김 모씨는 "정부의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떻게 홍보만 해 놓고 신청서 제출을 막고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인천에 사는 또 다른 산모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이를 상반기에만 출산하라는 것이냐"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서울시에 사는 이 모씨는 "형평성을 잃은 정부의 정책"이라며 "평균 통계수치가 있는데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정부 소득기준 낮추는 방안 검토
정부는 민원을 해결하려면 최소한 15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기간에 1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소득기준을 변경하겠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가구소득기준을 현행 65%에서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소득기준을 강화하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산모들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예산편성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기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무대응에 일선 공무원들만 곤욕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정부의 출산 장려대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전국 가구당(4인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65%(2백40만8천원)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 후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도우미 1명을 2주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국비 80%(56만7천원), 지방비 20%(4만6천원)를 포함해서 도우미 1명 당 평균 61만3천원을 지원해 왔다. 전국 지자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초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어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기가 무서울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 민원인들이 직접 자치구를 방문해 항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 일선 공무원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자체는 민원인을 설득하려고 임시 방편으로 미리 신청을 받고 있으나 출산 후 20일이 지나면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눈감고 아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leeh1025@cbs.co.kr
정부의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출산 장려 대책으로 올해 사업비로 184억원을 확보하고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수요예측이 빗나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산은 상반기도 안돼 대부분 바닥이 난 상태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사업비 지원이 중단됐다.
산모들의 사업비 지원을 요구가 들끓고 있다. 정부는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리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예산 바닥 '신청 중단' 사태 발생
정부는 2008년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84억55만원(4만2천931명)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수요자 예측은 그대로 빗나갔다.
이 때문에 예산지원이 상반기를 넘기지를 못할 정도다. 정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만 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을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17억 8천여만원(6천 306명)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84%를 소진한 상태다. 이 상태면 한 두 달을 견디기 힘들 정도다.
경기도는 2008년 정부로부터 사업비 60억 9천만원(1만741명 기준)을 받았다.
지난해 미리 지급한 사업비 14억2천만원(2천589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경기도가 받은 보조금은 45억8천만원에 불과하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예산이 고갈이 나 신청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제는 지원사업비가 부족해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어 예산이 증액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10개 군구 가운데 중구, 남구 강화군을 제외한 7개 지역은 예산이 없어 중단됐다. 경남은 올해 16억 9천2백만원(3천548명)의 사업비를 받았으나 지금 상태라면 8월이면 고갈될 처지다. 결국 추경예산의 3억1천2백만원을 편성했다.
강원도는 6억940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말까지 5억3900만원을 지원해 예산은 얼마 남지 않았다. 춘천시는 지난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가 마감됐을 공지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인은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
가장 큰 원인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수요 예측 실패다. 정부 역시 예측 실패를 시인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지난해 6~7월 예산 편성을 했다"며 "이후 산모들 사이에 입소문과 정부의 홍보로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예산 부족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소득수준 별로 출산율을 따져야 하고 가정이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등 서비스 방법이 달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구당 월소득 평균 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60%에서 전국 가구평균소득 65%로 변경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는 데 있다.
◈산모들 '발만 동동' 불만 고조
경기도 사는 김 모씨는 "정부의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떻게 홍보만 해 놓고 신청서 제출을 막고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인천에 사는 또 다른 산모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이를 상반기에만 출산하라는 것이냐"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서울시에 사는 이 모씨는 "형평성을 잃은 정부의 정책"이라며 "평균 통계수치가 있는데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정부 소득기준 낮추는 방안 검토
정부는 민원을 해결하려면 최소한 15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기간에 1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소득기준을 변경하겠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가구소득기준을 현행 65%에서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소득기준을 강화하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산모들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예산편성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기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무대응에 일선 공무원들만 곤욕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정부의 출산 장려대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전국 가구당(4인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65%(2백40만8천원)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 후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도우미 1명을 2주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국비 80%(56만7천원), 지방비 20%(4만6천원)를 포함해서 도우미 1명 당 평균 61만3천원을 지원해 왔다. 전국 지자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초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어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기가 무서울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 민원인들이 직접 자치구를 방문해 항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 일선 공무원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자체는 민원인을 설득하려고 임시 방편으로 미리 신청을 받고 있으나 출산 후 20일이 지나면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눈감고 아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leeh1025@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