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희망이다/교육비리
'교장 뒷돈'으로 전락한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보리아빠 이원영
2008. 7. 8. 12:56
'교장 뒷돈'으로 전락한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울산CBS 이규현 기자]
울산지역 상당수 고등학교들이 방과후학교 관리업무를 빙자해 교장, 교감 등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울산지역 36개 인문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가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지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나머지 67%는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교장단 내에서도 관리수당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할 계획인 학교의 대부분은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장이 평상시 30만원내외(전체 보충수업 시수 40시간 기준)를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학교에서는 방학중(전체 보충수업 120시간 가량 진행) 100만원내외의 고액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방과후학교 확대를 빙자한 관리수당 나눠먹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학교에서는 관리업무에 따른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액으로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율제를 적용함으로서 방학중에는 2-3배의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 심의조차 없이 불법적으로 관리수당을 책정하고 지급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등 탈법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16개시도 중 유일하게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을 허용하면서 방과후학교 활성화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교장들의 뒷주머니를 불리는 검은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또, "울산교육청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면서 지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단협위반의 책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kh@cbs.co.kr
울산지역 상당수 고등학교들이 방과후학교 관리업무를 빙자해 교장, 교감 등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울산지역 36개 인문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가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지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나머지 67%는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교장단 내에서도 관리수당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할 계획인 학교의 대부분은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장이 평상시 30만원내외(전체 보충수업 시수 40시간 기준)를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학교에서는 방학중(전체 보충수업 120시간 가량 진행) 100만원내외의 고액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방과후학교 확대를 빙자한 관리수당 나눠먹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학교에서는 관리업무에 따른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액으로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율제를 적용함으로서 방학중에는 2-3배의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 심의조차 없이 불법적으로 관리수당을 책정하고 지급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등 탈법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16개시도 중 유일하게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을 허용하면서 방과후학교 활성화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교장들의 뒷주머니를 불리는 검은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또, "울산교육청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면서 지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단협위반의 책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k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