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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사회복지·교육보다 성장에 초점
보리아빠 이원영
2008. 10. 4. 11:39
‘나라살림’ 사회복지·교육보다 성장에 초점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9.30 19:05 | 최종수정 2008.09.30 23:37
ㆍ李정부 첫 예산안 들여다보니
이명박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사회복지 예산의 양적 팽창이 지나쳤다고 판단해 예산 증가율을 낮췄으며, 교육 예산 증가율도 둔화됐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와 교육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정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낮은 나라에 속하는 미국이나 아이슬란드(40% 수준)와도 격차가 크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복지제도 내실화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내년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 교육예산 증가율도 올해 13.6%에서 8.8%로 낮아졌으며,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SOC 투자 예산 급증=SOC 투자예산증가율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5%에 머물렀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7.9% 늘어난 2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재정 투자분만 계산한 것이고 민간투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증가율은 18% 에 이르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SOC 투자 정체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물류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났다"며 "SOC 투자 예산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복 과잉투자로 재정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상당수 지역에 고속도로와 국도 등이 중첩 건설돼 있는 데다 국가 예산 낭비도 심각한 실정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SOC 투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득계층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5% 성장 가능할까?=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5.0%, 경상성장률이 7.4%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 오던 수출마저 내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아진다면 대대적인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이 발생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오관철기자 >
이명박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사회복지 예산의 양적 팽창이 지나쳤다고 판단해 예산 증가율을 낮췄으며, 교육 예산 증가율도 둔화됐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와 교육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복지·교육 예산 증가율 둔화=내년 보건·복지 예산은 73조7104억원으로 올해보다 9.0%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율은 올해(10.2%)보다 1.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에 사회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부작용이 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정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낮은 나라에 속하는 미국이나 아이슬란드(40% 수준)와도 격차가 크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복지제도 내실화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내년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 교육예산 증가율도 올해 13.6%에서 8.8%로 낮아졌으며,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SOC 투자 예산 급증=SOC 투자예산증가율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5%에 머물렀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7.9% 늘어난 2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재정 투자분만 계산한 것이고 민간투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증가율은 18% 에 이르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SOC 투자 정체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물류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났다"며 "SOC 투자 예산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복 과잉투자로 재정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상당수 지역에 고속도로와 국도 등이 중첩 건설돼 있는 데다 국가 예산 낭비도 심각한 실정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SOC 투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득계층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5% 성장 가능할까?=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5.0%, 경상성장률이 7.4%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 오던 수출마저 내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아진다면 대대적인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이 발생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오관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