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제안서

760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 농촌의 미래를 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국회의원님께

학교급식법개정안 공동발의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심을 진심으로 살피고 귀를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많은 나라, 백년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치인이 많은 나라는 반드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단체는 전국의 수백 개가 넘는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모여 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먹이기 위한 일념으로 7년 넘게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학교급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학교급식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준 학부모, 시민들, 정치인들이 함께 땀 흘려 일구어온 성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급식은 많이 불안하고 바꾸어야 할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토론 끝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한 우리농산물 식재료를 투명하게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돈 없어 밥 굶는 아이가 없도록 무상급식을 대폭 확대하고, 체계적인 학교급식운영시스템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에 학교급식과 식품안전을 위한 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도 개선안에 알차게 담았습니다.

꿈이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 결코 될 수 없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법이 현실 꽁무니를 뒤따라가기보다는 현실을 기반으로 희망을 이루기 위한 앞서가는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라고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 드리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특히,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매우 소중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국회의원들과 대화하고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 내용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 서명에 함께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760만 명의 학생들이 성장기 12년 넘게 매일 한끼 이상을 학교급식을 먹기에 학교급식은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 우리농업농촌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정성을 기울여 온 저희 단체들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아이들 밥 먹이는 것만큼은 전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의원님의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2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배옥병 공동대표 구희현, 김정숙, 배삼태

-16개시도 지역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강원운동본부,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북연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광주운동본부, 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대전운동본부,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친환경급식을위한 서울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울산연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충남운동본부,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부문별 참가 단체: 민주노동당,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교조리사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홈페이지: www. geubsik.org ○전화: 02-720-7029 (F)02-734-4564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권영길 의원이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