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살림이야기 학교급식 관련 글(이원영)
한살림에서 발행하는 생활문화 교양지, 계간지 살림이야기(통권05 여름호)에 실린 글(이원영)입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잘못소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의 현실과 과제>
하늘과 바람과 물을 담은
행복한 학교밥상을 꿈꾸며
이원영(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도시락의 추억을 모르는 아이들
요즘 21세기 학생들은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일이 거의 없다.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급식 전 세대 사람들은 도시락과 관련한 저마다의 추억이 있을 것이다. 그당시 어머니가 손수 싸주신 도시락에는 밥 이상의 무엇이 담겨 있었다.
시골의 작은 학교를 다닌 나에게도 도시락에 얼킨 추억들이 많다. 겨울이면 점심시간 전 시간에 난로위에 도시락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반찬과 밥이 도시락에 함께 있기 때문에 교실 안은 그럴 듯한 냄새가 진동하기도 한다. 초등학교 때는 고추장이 유일한 반찬인 적도 자주 있었다.
무거운 가방 안에 책들과 함께 도시락은 한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때론 반찬국물이 흘러 교과서에 김칫국물 자욱이 남기도 했었다. 우리 어머니는 5남매를 키우셨는데 맏이인 나부터 20년 넘게 아침마다 자식들의 도시락을 싸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저 그 은혜와 사랑에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다.
현재의 학교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역사는 별로 길지 않다.
1968년에 처음으로 학교급식시범학교를 실시한 이후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빵 급식을 하기도 하였다.
전면적인 학교급식 실시는 모든 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가 1993년도이다. 5년 후인 1998년에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확대 실시되고 중학교가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 확대되었다. 현행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것은 1981년이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법 개정이 되었다.
학교급식 전면 확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자는 취지가 작용했고 부모들의 도시락 싸는 부담과 무거운 책가방의 무게를 줄여주자는 의도도 있었다. 이런 이점 때문에 대통령선거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했었다.
예전 같은 도시락에 대한 이런 저런 추억은 이제 아스라이 사라졌다. 도시락을 대체하여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10년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학교급식이 중요한 이유
아이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학교적응기간이라고 한 달 동안 일찍 귀가하고 급식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개선되어야 할 점이기도 한데 점심해줄 조건이 안되는 맞벌이 부모입장에서는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일 지라도 무척 난감하다.
이처럼 점심은 학교에서 당연히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학교급식은 800만명이 먹는다. 초중고학생 750만명과 교직원을 포함한 숫자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5천만명이니 학교급식 인구가 무려 16%나 되는 셈이다.
유치원부터 포함하면 성장기 14년 이상을 매일 한 끼 이상 학교급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학생들 건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학교급식에 전체 소요되는 경비는 4조원이 넘는데 학부모가 71%를 부담하고 있다. 학교급식경비는 식재료비(61%), 인건비(24%), 시설비(7%), 연료비(8%)를 차지한다.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인원은 무려 7만5천명에 이르는데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으로 82%가 비정규직이다.
학교급식의 본새를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볼수록 학교급식은 국민건강과 교육, 농업, 환경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급식의 기본은 바른 먹을 거리 교육
내게는 두 아이가 있다. 여섯 살, 다섯 살이다. 여느 부모들이 모두 그렇듯이 어린 아이들이 밥을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흐뭇하다. 그러나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은 요즘 아이들처럼 어떨 때는 정성스레 밥을 차려 놓아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밥상에 착 달라붙지 않고 딴 짓만 할 때가 많다. 그러면 부글부글 속이 탄다. 요즘 아이들은 손 만 뻗으면 달고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해 식습관을 망치기가 쉽다.
혀를 즐겁게 하는 햄버거나 피자, 각종 치킨에 길들여지면 그건 아이들보다 어른들 탓이다.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진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빠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식습관을 교육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데, 부모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뚜렷하게 소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상황은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올바른 식습관 교육은 어릴수록 좋을 것이다. 달고 자극적인 것을 먹는 습관이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를 바꾸는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두말할 나위 없이 교육이어야 한다. 밥상머리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통계를 대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 아토피는 일상이 되고 비만은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렇기에 학교급식을 통한 먹을거리 교육이 나이가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
요즘에는 영유아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단 것을 많이 먹고 병원에 가는 책을 자주 읽어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등을 안 좋은 음식으로 인식하게 된다. 아무 생각없이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사주었던 내게 아이들은 중요한 교훈을 새록새록 안겨주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내게 스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행히도 올해 4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들의 생산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다.
학교급식 때문에 미운 교장선생님들
학교급식하면 사람들은 식중독사고를 떠올릴 수 밖에 없다. 그만큼 그동안 식중독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된 이래 각종 언론기사에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는 단골 메뉴였다. 빈도는 줄었지만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위탁급식학교에서 식중독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급식의 5배가 넘는다.
지난 2006년 초대형 식중독사고 이후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학교급식은 직영이 원칙이 되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오는 2010년 1월까지 모든 위탁급식 학교가 직영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의 교장선생님들이 위탁급식을 고수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직영전환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해야 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위탁급식업자에게 선거지원금을 받았다. 몇몇 교장선생님들은 위탁급식업자들에게 몇 년간 해외골프접대를 받다가 중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의 이행에 앞장서야 할 교장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서울 중등교장회라는 단체가 나서서 위탁급식의 존치를 주장하고 국회와 서울시교육위원회를 향해 비교육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80% 이상이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찬성한다. 아이들 건강 때문이다. 급식비 가운데 식재료비 비율은 직영이 위탁급식보다 평균 10%이상 높다. 국정감사 자료 등에 의하면 위탁급식의 수입산 쇠고기 사용비율이 직영급식에 비해 20배나 된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건강과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장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위탁급식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전국의 90% 가까운 학교가 직영이고 유독 서울의 중고등학교만 위탁급식 비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고집이 더욱 밉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이 또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결식아동을 책임지는 교육으로
경제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 사회를 지탱해야 할 중산층이 엷어지고 빈곤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빈곤아동의 수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5월 어린이 날 만 되면 어김없이 보도되는 뉴스가 있는데 바로 결식아동 이야기이다. 기뻐해야 할 어린이날인데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를 찾아보기 힘든, 전국에 100만명이 넘는 빈곤 아동은 적절하게 급식지원을 받고 있느냐고 언론들은 이야기 한다.
물론 결식아동 지원정책은 그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학교급식지원 예산이 증가해도 급식비 미납학생은 해마다 증가한다. 경제는 눈에 띄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급식지원예산의 증가가 생색내기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휴일, 방학 중 급식지원은 학교급식지원 대상 아동수의 절반도 밖에 안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학교급식지원 대상은 7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예산의 증액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담임선생님이 학생상담을 거쳐 급식지원을 신청한 많은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기도 한다. 또,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각종 증명서를 요구해 급식지원 신청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갈수록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 학생들의 학력차이가 벌어지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급식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사회의 차별과 정서적인 폭력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곱씹어 고민할수록 우리에게 무상급식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보란 듯이 현실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중앙정부는 결식아동 지원도 딴나라 일처럼 외면하는 와중에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일이 생기고 있다. 몇몇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우리의 꿈인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다.
현 경상남도 교육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무상급식에 대해 한편에서는 딴 지를 걸고 한편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경남교육감은 약속을 지켜내고 있다.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이런일이 현실이 되다니, 기적 같은 일이다. 금상첨화로 경남 하동, 거창, 남해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에는 2009년 4월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공약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까지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무상급식추진단을 꾸려 시행계획을 논의 중이란다. 일부 한나라당 도의원,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이런 ‘엉뚱한’ 교육감의 군기를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제 발등에 도끼를 찍는 셈이다.
(실제로 우려한 사건 발생, 무상급식 추경예산 반토막 냄, 국민들의 무상급식 관심 높아짐)
학교급식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은 친환경급식의 확대와 함께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매년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민선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낌없이 찬사를 보낸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고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교육감,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결정적이라고 본다.
실효성도 없고 경제성도 떨어져 국민들 70% 이상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 밀어붙이고 있지 않는가?
저질 식재료에서 친환경 식재료로 도약을
전국에 학교급식운동본부가 꾸려져서 급식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한 것이 2002년부터이니까 학교급식운동을 시작한지 벌써 만 6년-7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기쁨과 눈물이 얽히고 설킨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여튼 수많은 피 땀의 결과로 16개 광역시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18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급식운동 처음부터 불려온 “우리농촌에 희망을, 우리아이들에게 건강을” 이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게 급식운동의 목표가 되고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단순히 우리아이들에게 친환경식재료를 먹이자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늘과 바람과 물을 담은 학교급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일은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조금씩 실현하는 과정이다.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 세상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아이들에게 먹을거리교육, 농촌체험활동도 진행해야 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직거래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노동 교류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리아이들에게 “너희는 왜 밥을 먹느냐”고 물으면 “우리나라에는 벼가 자라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학교급식의 현실은 친환경급식을 하는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어두운 면도 많다. 아직도 저질 식재료, 반조리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되고 있다. 국적불명의 각종 가공식품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아이들이 전통식품에 입맛을 들일 수 있도록 조리되지 못하고 있다.
도약이 필요하다. 친환경 농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이 지난 십년간 70배가 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친환경학교급식은 이런 움직임에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질 식재료가 아닌 건강하고 맛있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확대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급식 금액은 1400억 정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급식지원의 견인차 역할을 한 전남과 제주는 100%친환경급식을 올해에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는 가장 늦게 올해 친환경급식지원을 처음 시작한 서울시는 내년에는 그 규모를 열배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급식 지원은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친환경학교급식의 성공 관문 학교급식지원센터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될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물론 설치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급식, 안전한 급식의 핵심 관문이다. 따라서 친환경급식이 성공하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열쇠가 필요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 홍보, 교육, 물류 등을 수행하는 공적인 기관으로 위상을 자리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학교급식 공급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지원이 없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은 매우 더디기만 하다. 하지만 2009년 들어 최근에 경북, 충남, 서울 등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단순 물류기능 측면에서만 본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 위상을 잡고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의 식량계획을 세우고,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기본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계절별 표준식단 연구를 통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의 계약재배도 중요하다.
학교급식 할 일은 많고 불러야할 노래도 많다.
학교급식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교급식개선의 종합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교급식운동 단체들은 지난 4월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권영길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무상급식확대, 안전한 식재료 공급, 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학교급식 정책을 담당할 학교급식중앙위원회 설치의 내용도 있다.
지난 4월에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이 구체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과 생산기반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친환경 가공식품 생산에 대한 지원은 매번 토론회 때마다 지적되고 있다.
지금 전 지구는 환경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환경문제와 친환경농업, 친환경급식과 친환경농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의 관계이기도 하다.
농업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 하는데 농업의 위기는 먹을거리에 대한 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여야 한다. 그 한 가운데에 학교급식운동이 자리하고 있다.
학교 급식은 학교 그 이상의 것이다. 우리아이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농업을 사랑하게 할 실마리를 학교급식은 제공할 수 있다. 정말 고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절감한다. <끝>
*글을 쓴 이원영님은 여섯살, 다섯살 두아이의 엄마로 바른 학교급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사실은 아빠랍니다. 제 이름, 제 글이 여자라고 생각될 정도였나봐요. 기분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