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반대, 어묵대통령이 할 말인가?

 

 

반값등록금 사기치고 등록금 인상 수수방관 MB
등록금 상한제 반대, 어묵 대통령이 할 말인가?

 

 

해마다 치솟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전국민의 관심사이다.
손주가 6살 밖에 안되었는데 70이 넘은 우리 아버지는 벌써부터 대학등록금 걱정을 하셨다.
자녀들은 키우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교육비 걱정을 한다. 가계지출 가운데 식비보다 교육비가 더 많아진지 꽤 되었다.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어떻게 넘어야 하나 노심초사한다. 그야말로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이다. 84%가 대학을 가는 나라이다. 학벌사회가 낳은 결과물이다. 대학 안 나오면 사람취급을 안해주는 사회 풍토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비싼 등록금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을 물가인상률의 세배 네배를 올린다. 사립대학은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되는데 그야말로 학생들만이 봉인 셈이다.
그래서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중산층 이하 대학생들은 은행들 배불려주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어묵대통령인 이명박대통령이 ‘빵꾸똥꾸’스러운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대학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한다’고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반값 등록금으로 사기를 치더니 이제는 등록금 인상을 남의 나라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학들이 대부분 사립이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흔치않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너무도 적다.

국민들이 치솟는 대학등록금 문제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등록금 폭등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대통령 당선 초기 물가가 치솟자 대통령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물가를 잡겠다고 했다. 스물다섯가진가 주요한 소비품의 물가 인상을 잡으라고 하니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어리둥절해 했다. 어떤 기준으로 스물다섯가지를 선정할 것인지부터 난망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물가 상승과 교육비 상승의 주범인 등록금 인상은 내버려두라고 한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대통령이다. 문제의 근본은 공공기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한낱 시장으로 취급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로 여기는 것이다.

이른바, 등록금후불제도 이명박 정부의 추진방식과 알맹이는 ‘앙꼬없는 찐방이다. 등록금 후불제가 제대로 되려면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함께 가야 한다. (물론 필자는 반값등록금을 넘어선 대학등록금 무상화를 바란다. 한반도대운하 강행할 정도의 정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불제는 대학 다닐 때는 걱정이 없을 수 있느나 졸업 후에는 수천만 원의 부채를 안겨주기 때문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자도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파산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들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등록금을 인상하려고 벼르고 있던 사립대학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역시 대통령은 확실히 잘 뽑았다면서.

대학등록금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는 꿈꾼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