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덕담] 새해에는 국민들 괴롭히는 강도님들이 사라지기를

 

박근혜, 이명박의 강도와 명예훼손에 대하여

 

청와대와 박근혜 전대표간의 이전투구가 날이 갈수록 가관이다. 세종시문제로 인한 갈등이 도를 넘는 말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강도발언은 이명박대통령이 시작했다. 2월9일 발언이다.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 강도가 왔는데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둘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표는 2월10일에 “집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강도로 돌변하면 어떡하냐”라고 응수했다.
청와대는 특정정치인이나 세종시에 국한해 한 말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박전대표가 큰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측근들은 역시 특정 인물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측 모두 상대를 향해 한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진의는 무엇일까?
설날을 앞두고 서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권력자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기 높다.

말의 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언중유골(言中有骨)이라는 말이 있다. 말속에 뼈가 있다는 말이다. 흔히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말 속의 깊은 뜻을 읽으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측이나 ‘강도’라는 비유에 왜 발끈할 수 밖에 없는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세종시 논란을 바라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당연히 말속에 뼈가 있었던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의 장점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너한테 한말이 아니라고 바로 응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한테 한 말인데, 기분 나쁘냐?’라는 말이 맴돌 것이다.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잠언 18장21절)라는 명구가 있다. 세치밖에 안되는 혀를 통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으며 날카로운 칼, 어떤 무기보다 때로는 부드러운 혀가 강할 수도, 위협적일 수도 있다. 말은 그런 것이다.
공방의 당사자측은 아니라고 강변할 지라도 ‘강도’ 논란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는 ‘강도같은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번 강도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를 말로써 어찌어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누가 강도일까? 국민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반대하거나 대운하 같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 세력들을 강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에 대한 그의 말바꿈과 집착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위력을 실감하게 만든다. 4대강 사업을 위장한 대운하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 대다수를 강도 취급하는 그의 정치 철학은 그래서 기분 나쁠 정도이다.
박근혜 전대표의 응수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이 강하다.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국가의 재정과 살림살이는 국민들을 위해 철저하게 쓰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재벌들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주면서 기업을 세종시에 유치하려는 것은 강도짓이나 다름없다. 평생 삶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보기에 정부는 날강도 같은 짓을 한 것이다.
수십조가 들어가는 대운하(4대강)는 어떨까? 재벌들 중심의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서민들 경제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재정이 엄한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부자감세로 100조의 세입 감소를 초래하고 대운하 등으로 수십조의 재정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서민들에게 어떻게 써야 좋은지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반값, 무상급식 실현, 임대주택 건설, 무상 보육,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

 

‘강도류’의 혈세 낭비로 피해 보는 국민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운데 꼴찌라는 것이다.
상식있는 국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형편없다. 객관적인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국내총생산, GDP대비 복지 규모는 OECD평균의 절반밖에 안된다. 우리나라는 11%, OECD평균은 23%이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09년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51조로 11년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국가의 부채는 400조이고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는 700조정도(GDP의 70%수준)라고 한다. 이러한 국가의 재정적자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빚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서민들 살림살이를 개선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특히 40대 실업자를 포함해 실질적인 실업자수가 400만명(민간연구소의 통계)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의 눈가리기식 통계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냐하면 정부의 실업자통계(100만명)는 전문가들이 거의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모레가 설날이다. 서민경제는 어려워도 설날만큼은 한가위와 더불어 1년 가운데 모두의 마음이 훈훈해지는 날이다. 새해맞이 덕담이 오갈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기보다는 새해 복 많이 지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본다.
국민들 괴롭히는 진짜 강도들은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원영 생각 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