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영포회, 민간인 사찰은 집단사고의 오류 때문

왜 이명박정부는 실책을 계속하는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민간인 사찰이나 영포회 같은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해온 것이 드러나 이명박 정권은 매우 곤혹스럽다.

 

최고의 엘리트들, 영리한 사람들이 모여 일을 추진하여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실책들은 단순 오류라기 보다는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기본 개념도 혼동하는 그 무식함에 있기는 하다.

그래도 너무 심하다.

 

집단의사결정의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는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왜 닉슨 대통령 후보측은 이런 짓(불법도청)을 저질렀을까?

케네디 정부 시절이 쿠바 피그만 침공사건이다. 제대로 전투도 못해보고 실패한 그 군사작전에서 미국은 침공지역의 지형(늪)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 집단이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집단사고의 오류로 설명한다.

 

그 집단구성원들이 높은 정도의  응집성을 갖는 강력한 집단정신을 지니고 있을 경우 구성원들은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게 되고 이런 경우 집단구성원들은 외부의 정보로부터 고립되고 비판적인 생각을 제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정보의 분량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 반대되는 견해를 참작해야 한다.

셋째, 여러가지 발생가능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등등 (Paul Nutt Ohio State University의 비즈니스 스쿨 교수) 

 

이명박 정부들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들 집단의 특징은 높은 응집성이다. 또한, 비판적인 내부세력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남발과 연이는 법원의 무죄 판결도 영포회 사건이나 민간사찰과 맥을 같이 한다.

내부의 비판은 고사하고 국민들의 비판에도 귀를 막고 있으니 비상식적인 일들은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정말로 한심하고 한심한 집단들이다.

 

 

'민간인 사찰' 총리실 압수물 분석…일부 혐의 포착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민간인 불법사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주말에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확보한 조사 자료를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검찰은 참고인을 소환하지 않았으며, 압수물 분석과 지난 주 수사자료 정리에 집중했다.

 

앞서 검찰은 9일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종로구 창선동 별관에 위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사상 처음으로 총리실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찰 관련 서류와 컴퓨터 서버, 전산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외에도 이 전 지원관이 작성한 공문서, 회의기록 등과 지원관실의 업무 분장과 관련된 내무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불법사찰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최종 보고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사찰 활동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총리실이 "감찰 특성상 김종익씨 사찰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컴퓨터를 복원해 당시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향후 검찰은 참고인을 더 불러 조사하면서 확보한 조사 자료를 분석할 한 후.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전 지원관 등 4명을 내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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