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한미 FTA 재검토해달라"
"한나라당에서 이른바 버핏세, 부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부자감세로 국민들의 지탄을 혹독하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세는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의 정책이었죠.
이제야 현실 인식을 하나봅니다. 하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죠.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힘이 조금씩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반값등록금 추진에 이어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이자, 국회에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서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역시 박원순 후보 답습니다. 서울시장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FTA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는 이익일 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의 삶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불평등조약입니다. 오죽하면 을사늑약에 이유할까요?
검역주권, 경제주권, 입법주권이 훼손될 것이 눈에 뻔하게 예상됩니다. 서울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기에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입니다.
FTA체결시 농민 뿐 만 아니라 중소상인, 소상공인들이 투자자국가소송제 등에 의해 경제적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기업만 잘 나가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 속에서 한미FTA 까지 체결된다면 그야말로 서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조정역할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을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정면돌파할 것인지, 이런 정부여당의 잘못을 국민들이 또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뭉치면 함성이 되고 정부의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한미 FTA 재검토해달라"
박 시장은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ISD 조항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조항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ISD 관련해 압도적인 제소 건수 1위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현재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미국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해 서울의 30여만개 중·소 슈퍼, 생계형 자영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260억여원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 시장은 "한미 FTA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천만 시민과 국민 삶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