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세금혁명, 기존제도 틀을 벗어나야 한다

세금혁명의 저자 선대인씨는 어느 누구보다도 책도 빈번하게 내고 우리 사회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고 인터넷 정당 세금혁명당의 당수이기도 하다.

케네디언이라는 필명으로 그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에 반응한다.

 

세금혁명이라는 그의 책을 읽었다. 그가 발행한 여러책 가운데 이 책을 처음으로 읽었다.

시간이 되면 이전에 낸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싶다. 부동산, 경제 관련 책들이지만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책들일 터이다.

 

세금혁명 책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알다시피 지금 한국사회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교육,조세, 재정 등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탓에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미세조정, 또는 땜질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상자밖에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들이 흥미롭다.

부자에게 세금 더 거두어서 50조를 마련하고 기존의 토건 포퓰리즘 정책을 수정하여 50조를 아껴서 100조를 가지고 복지혁명을 이뤄가자는 것이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에 벌어질 문제들을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필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문제는 현재의 재정구조(수입,지출)를 변화시키려면 국민들의 저항과 요구가 용솟음쳐야 한다는 점이다.

그가 세금 혁명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글을 쓰고 책을 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결국 핵심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치세력을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 왜냐하면 새로운 상상력은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선대인이라는, 이런 풍부한 상상력과 부족함없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상상은 자유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치투신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는 생활이다. 노동자, 청소부에서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 당연하지 않은가?이 것도 상자밖의 생각이 필요하다.

 

희망이 많다는 점도 요즘에 새삼 느낀다. 무상급식에 저항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결국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었다.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돈으로 복지를 할 것인다. 결국 세금 문제이다.

부자들의 저항이 가장 심한 세금. 가난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세금에 대한 거부감 당연하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작은 것부터 보여주고 동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본다.

 

 

 

 

이글은 "인터파크도서"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