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의 독재보다 36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300명의 독재보다 36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3명 추가 확인...정치자금에 반납
위 기사를 보면 기자 찰 노릇이다. 3명의 이름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현 행정안전부장관)도 있다.
국회의원의 특혜는 독재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을 섬겨야할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가관이다.
1년 연봉이 1억원이 넘고 의원직 수행에 보좌관부터 차량비, 출판비 등 의정활동 지원금이 국회의원 1인당 수십 억원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해도 국회가 부패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많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사표방지를 위해 정치개혁을 원하는데도 거대 양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외면하고 싶은 것은 오랜 기간 누려온 기득권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10배가 아니라 2-3배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흐름이 바뀔 수 있다. 그 외에도 각종 특혜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회가 부패의 온상 기득권의 상징이 아닌 국민의 대변자, 진정한 호민관으로 취급받을 것이고 국회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승자독식, 지역싹쓸이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이런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인상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 몰래 야합한 작품이었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실조차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거대정당이 짬짜미로 합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현재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심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없애서 국민들에게 더 촘촘하게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처럼 기득권에 취해 과연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가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우려에도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의 정치개혁요구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기득권의 저항, 정치에 대한 혐오를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개혁이 가능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993년에 도입한 뉴질랜드의 국민들도 의원 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러한 거부감에도 개혁을 성공했다.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한 뉴질랜드 시민단체들의 구호가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였다고 한다. 뉴질랜드가 독재국가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는 발전의 과정이고 지향해야 할 가치이기에 그런 구호가 먹혔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300명의 부패한 국회보다 360명의 특권없는 민주 국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야 한다. (중앙일보 서경호 논설위원 칼럼 인용)
지금 기회를 놓치면 기득권 국회 정치는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될 것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루는 것은 독재만큼이나 나쁘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각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