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왜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할까요?
보리아빠 이원영
2021. 5. 10. 21:39
왜 농민기본소득일까요?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인데 왜 농민만 주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 니다.
농민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농민부터 주 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왜 농민부터 시 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 농업은 식량의 기지이자 생명창고이 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소멸하면 공동체의 생 존이 위태로워집니다.
둘째, 도시 중심의 개발과 농산물 시장개방 의 결과로, 대부분의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생 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노동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63.3%에 지나지 않습니다.(2017년)
셋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 외에도 농업·농촌 은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 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농촌사 회의 전통과 문화의 보존 등 많은 다원적, 공 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농민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면, 과밀 집중된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자연스러운 인 구 흐름을 만들어 내어 도시의 문제도 함께 해 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8.6%에 달합니다. 알프스의 소녀 하 이디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촌은 국가의 아낌없는 소득 지원 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세한 농민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소책자에 담았습니다. 많지 않은 내용이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