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산재책임을 영양교사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보도자료-학교급식노동자 산재사고 관련 성명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진헌극 010-7221-5879 담당 : 집행위원장 이원영 010-8786-4241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사고는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영양교사에게 급식실 안전 책임 업무를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학교급식노동자 산재사고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입니다.

 

최근에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업무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맡기려고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업무 중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시를 개정하였고 사업주를 시도교육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산업안전업무를 책임지는 교육감(교육청)이 별다른 대책도 없이 영양교사를 학교 현장의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교 급식의 산업 안전 문제를 교사 1인에게 책임 지우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조치라고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학교급식노동자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산업 재해 발생 건수 2338건 중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한 재해는 무려 1950건(83.4%)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재해 발생 사유도 ‘이상 온도 접촉’과 ‘넘어짐’이 각각 478건, 5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학교급식실에서 유독 산재사고가 많은 이유는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본이며 지금처럼 조리 노동자 1인이 담당하는 과다한 학생 수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분명 교육청에 있으며 학교 현장의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학교급식은 행복한 노동에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는 등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짧은 기간에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학교급식이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영양교사와 급식노동자들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급식실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해당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면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새로운 인력 배치 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산재 사망사고가 10배인 이유는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행복한 노동조건을 만드는 일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7.22.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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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기사>

영양사에 안전까지 왜 맡기나…급식 노동자 사고 잇따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6073

 

‘번지수’ 못찾는 경기교육청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