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정권의 시녀'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국민에 충성하는 경찰을 원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해 경찰조직의 반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엊그제 전국경찰서장(총경)들이 모여 경찰국 신설에 반대목소리를 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에 준한다”라는 막말을 뱉어냈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경고했다.
1. 왜 경찰집단이 반발하는가?
군대만큼이나 상명하복에 익숙한 집단이 바로 경찰이다.
이런 경찰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시도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경찰의 민주화운동 탄압 경험을 통해 학습되었기 때문이다.
2. 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고집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본부와는 다르다며 오해와 왜곡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경찰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이유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왜 굳이 더 민주적인 경찰 개혁이 아니라 경찰국 신설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인지,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속셈은 뻔하게 보인다. 검찰처럼 정권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편해야 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경찰국 신설이기 때문이다.
경찰국을 신설하여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가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3. 오히려 경찰조직을 개혁하려면 더 민주적으로
공공 조직은 그 사회의 민주화 정도에 따라 변화, 발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경찰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강화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서장들과 경찰들이 징계와 형사처벌 위험에 처해서는 안된다. 왜 검사장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되는가? 왜 검찰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도 되고 경찰은 민주적 목소리를 표현하면 안되는가? 선진국들처럼 경찰노조가 없기 때문인가?
윤석열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집단적 반발, 반대의 목소리 표출은 우리사회가 그만큼 민주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사는 언제든 퇴행할 수 있다는 아픈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의 더 민주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 그리고 경찰들의 목소리를 응원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움직임을 “군사쿠테타에 준한다”며 막말을 쏟아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관련 언론기사>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쿠데타에 준해”…경찰 반발 확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08247
"우리 스스로 수백·수천명 감찰 대상돼야" '경찰국 사태' 일파만파
https://news.v.daum.net/v/20220725132700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