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00명 증원하기와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600명 증원하기와
특권 내려놓기!

아래글은
김동춘교수의 페이스북글과 이에대한 댓글이다ㆍ

시민의회를 통하여
현재의 국회의원예산범위내에서 지역구의원 300명 비례대표300명으로 증원해야할것이다ㆍ

현재 의원1인당 보좌관(비서관포함)7명에서 2ㅡ3명으로 줄이고 연봉등 각종 특혜수당을 줄이면 가능하다ㆍ

보좌관 줄이면 어떻게 입법활동을 하느냐? 하는데ㆍㆍㆍ ㆍ그건 개소리이다ㆍ

유럽의 의원들은 우리의원들처럼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지않고 지하철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ㆍ
우리의원들은 입법활동은 보좌관들한테 시키고 자신은 주로 지역민의 상갓집과 결혼식 주례서느라 바쁘다ㆍ
유럽의원들은 상갓집과 결혼식장 쫓아다니지않고 입법의제에 동의하는 의원들끼리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연구토론하며 입법안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인다ㆍ

개발도상중진국형 의원과 선진국형 의원들의 질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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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친구에서 이제 정치계급으로,
혹 사회운동 진영에 있다가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여러 이유로 의원임기를 마친 후 다시 본업(변호사 예외), 혹은 사회운동 진영으로 돌아온 사람 본 적이 있는가요? 노동운동이건 시민운동이건.... 아마 기억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운동 현장은 너무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한번 정치계급의 일원이 되면 계속 그 쪽에서 버틸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생계형정치인). 특권과 먹거리와 사회적 대우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꼭 원래 자신이 했던 운동의 자리로 돌아와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경륜이라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한번 의원이 된 사람은 계속 그 언저리에 머물면서 재기를 노리는 이유는 그가 이미 정치계급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된 친구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할 사안입니다. 우선 그들은 의원 특권 내려놓는 입법작업 해야합니다. 연봉삭감하고 의원 정수 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출발점인 사회운동가들도 먹고살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의원과 운동가의 간극이 좁아지면, 그들은 더 이상 정치계급이 아니라 사회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자기특권 내려놓기 입법 제도개혁에 앞장서는가 아닌가를 보면 그들의 진정성, 공약 이행 여부, 이후 모든 정치활동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 2012년 19대 의원 당선된 시민운동출신들 대상으로 제가 했던 강연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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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경험으로 미뤄 보면 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건 절대로 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민사회가 국회와 협약을 맺어 시민사회가 내놓은 안을 수정, 가감 없이 국회가 입법하는 것을 강제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촛불대항쟁 같은 엄청난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해내야죠.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관련 법률 대폭 손질 등 아무리 옳은 제안을 해도 마지막에 국회의원들은 꼭 뒤틀어 놓을 겁니다. 현행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만 속하니. ㅠ 따라서 전면적 헌법 개정이라는 '혁명'도 따라야겠지요. 꿈꾸는 소리지만 모든 이가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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