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법 4월 제정 약속합니다

통합교육 > 통합교육 “장애인교육지원법 4월 제정 약속합니다” 여야의원 78명, 장애인의 날 맞아 기자회견 “장애인교육지원법, 교육문제 해결 초석” 인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4-20 16:44:45 “장애인교육지원법을 4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여야 국회의원 78명이 제27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26명, 열린우리당 24명, 민주노동당 9명, 민주당 5명, 무수속 4명, 국민중심 2명, 통합신당 8명 등.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8일 오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장애인교육지원법을 4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장애인의 날인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고, 3당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성사된 것. 이들은 국회의원 78명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어 “장애인계의 또 다른 숙원인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 장애아동과 보호자 현장의 특수교사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이며 장애를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가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들의 척박한 현실을 상시시켰다. 이들은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전국각지에서는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언론들은 이러한 장애인의 날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의 날의 모습과는 달리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다. 교육받지 못해 노동하지 못하고 노동하지 못해 최악의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척박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게을리 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 교육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장애인 중 45.2%가 초등학교 졸업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전체 장애학생 중 26.3%만이 특수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 중 36.6%가 진학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이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78명의 국회의원들은 “내 집 앞에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없어 1시간 이상 통학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고 특수교육보조원이 없어 아이들의 신변처리와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학습, 소풍, 수련회 등에서는 언제나 제한․분리․배제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교육은 교육의 기회확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해소,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이러한 장애인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석이자 장애인과 장애인보호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노회찬 의원, 현애자 의원 등과 함께 단식농성 26일째를 맞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최준기, 도경만, 윤종술씨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의 4월 제정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78명은 양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양 법안 제정에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짐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3월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다. 교육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협약에 서명을 했음에도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아직까지 다루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 의원은 “무엇보다 우선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과 장애아동부모님의 염원대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78명의 국회의원 명단. 강기갑, 강길부, 강재섭,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석택, 권영길, 권오을, 김근태,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양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흥, 김효석, 나경원, 남경필,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백원우,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심상정,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우상호, 우원식, 유선호, 유재건, 윤두환,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영순, 이인영, 이재오, 이주호, 이해봉, 이화영, 장향숙, 전병헌, 정병국, 정장선, 정청래, 정화원, 조정식, 주승용, 진 영,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한화갑, 허 천, 현애자, 홍문표 (기자회견문에 기재된 순서. 총 78명) [리플합시다]제27회 장애인의 날,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