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교부금 막 썼다..모교 격려금으로도"

 

"특별교부금은 안줄이면서 교육복지는 170억이상을 삭감한 MB.

교육시키기 힘든 나라를 위해 벼랑으로 달려갑니다.  일제고사때 체험 학습 보낸게 뭐 잘못이라고 교사를 마구 자르는 나라.... 희망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

 

"교육부 특별교부금 막 썼다..모교 격려금으로도"

옛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당초 취지와 맞지않는 사업에 마구 쓴 사실이 밝혀졌다.
또 장관은 물론 일부 고위간부들까지 특별교부금을 모교 등 학교방문 격려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옛 교육부는 지난해 9446억원의 특별교부금 가운데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5668억 원)을 교육부장관이 수요 예측이 어렵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일반 재정 사업이나 교육부 본부 사업으로 활용했다.

심지어 국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업에까지 특별교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차관이 위원장인 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후 장관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 심의를 생략한 채 25개 사업을 추진했다.

특별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경우 추진결과를 제출받아 평가해야 하지만, 그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2834억원)의 경우 86.7%를 시·도 교육청에 나눠먹기식으로 교부했다. 이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중인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충재원 등으로 사용했다.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944억원)은 보통교부금 산정 이후 발생한 재해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해야 하지만 재해 발생으로 교부한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교육현안수요·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더욱이 특별교부금을 장관 등의 학교 방문 격려금으로 부당 교부한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22회에 걸쳐 13억원을 학교 방문 격려금으로 썼으며 이 중 모교 또는 자녀학교에 특별교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도 20회(1억8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올들어서는 격려금 지원범위를 기존 장·차관에서 실·국장까지 확대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격려금 지원범위를 실·국장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2회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필요한 재정투·융자심사나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가 없어 지원할 수 없는데도 특정학교의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특별교부금을 부당하게 교부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특별교부금 운용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원요건이 되지 않은 특정학교를 선정·지원한 관련 국장·과장 등 3명에 대해 징계하고, 교부요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8개 시·도교육청에서 2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상 지원할 수 없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교부(2개사업 8억원) 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18개사업 81억원)하고 있는데도 교육부에서는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회수하거나 차후 교부시 감액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해당 교육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외부 통제 없이 교과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하고, 특별교부금 교부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와 이를 사용한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음으로써 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