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교묘하게 발목잡은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
이들은 국민들 머슴인가? 아니면 정치모리배인가?
오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이렇게 될 줄은 예상도 못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싫어하는 진보적 교육감의 공약 추진 예산이라고 해도 아이들 밥 먹이자는 것에 교묘한 술수를 쓰며 발목을 잡다니,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6월말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예산을 반토막 내자 경기도 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일주일 만에 교육위원들은 사과를 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도의원들이 똑 같은 일을 반복한 것에 대해 과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정치인의 기본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
만약에 무상급식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지한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추진하였다면 어떠했을까? 단언컨대 절대로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대부분인 경상남도의 경우 교육감의 무상급식 확대 추진에 대해 반대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일부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눈과 귀는 주민들의 마음에 있지 않고 판단 기준은 매우 감정적, 정파적이다. 이런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정치모리배’로 비판을 받는다.
이번 농어촌 소규모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상식있는 정치인이라면 절대로 반대할 수 없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 생각에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고 이는 매우 올바르다.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빈부여하를 떠나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무상급식에는 교육은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헌법정신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나만이 아닌 이웃도 행복해야 우리의 행복이 커질 수 있다는 보편적인 인류애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밥 먹는 것에 대해 민심을 외면하고도 당당한 정치인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들은 진보교육감의 무상급식 추진을 발목잡기 위하여 특유의 교묘한 기술을 사용했다. 돈 없는 아이들부터 챙겨주자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상처와 좌절, 낙인효과를 줄 수 있는 후진적인 지원 방법을 반대 무기로 사용한 것이다. 그 속셈이 매우 치졸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무상급식 확대 발목잡기의 방편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도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국민들이 그걸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실낱같지만 한 줄기 희망이 없지는 않다.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다. 전국의 눈과 귀가 경기도의회 무상급식예산안 심의에 집중되어 있다. 제발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9년 7월10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
*배옥병 011-9717-8151(상임대표)
*이원영 011-9786-4241(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