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때문에 잠못이룬 오세훈 시장

오세훈시장과 이명박대통령의 잠 못 이루는 밤

 

촛불과 민심이 불면증의 원인

 

촛불의 함성이 광화문을 뒤덮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아침이슬 노래를 들으며 국민들을 편안히 모시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크다며 잠을 못 이뤘다고 했다. 혹자는 현재의 모습을 보니 ‘이슬’자 들어간 특정 상표의 소주를 먹으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반성한 대통령의 태도가 영 아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 다음 대권을 꿈꾸는 오세훈 시장도 며칠 전 잠을 못이뤘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자 나라의 먼 미래까지 걱정되어 수면제를 먹었음에도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두 사람이 잠을 못이룬 데는 바로 민심이란 공통점이 있다. 왜냐하면 민심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역 주권을 팔아먹었다. 성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민심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준 국민들이 들불처럼 타올라 자신의 잘못을 따지고 있으니 잠을 못이룰 수 밖에 없다. 임기 초반의 대통령으로서 잘해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오세훈 시장이 과연 700억 때문에 그렇게 힘들까?

 

오세훈 시장은 강남지역의 지지로 서울시장에 가까스로 재선되었다. 그래서 다수의 야당의원들이 당선된 서울시의회와 소통하면서 겸손한 시장이 될 것이라 확언했다. 90%가 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부 다른 정당 의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던 지난 시의회 때는 얼마나 안락했던가? 하지만, 여소야대 정부는 만만치 않음을 오세훈시장은 몰랐던가?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서울시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당 시의원들과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세훈 시장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역시 민심과 자신의 생각이 다른 것에 원인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선거 쟁점이었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은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전북, 충남, 강원, 경남 등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도 교육청과 구청이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내년도 초등학교는 4개학년 정도가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무상급식 예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시민단체와 야4당은 11월16일 서울시청앞에서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확대의 상징

 

 

20조의 예산 편성권이 있고 그동안 수천억 짜리 토목예산을 어렵지 않게 결정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700억이라는 무상급식예산은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제 이미지 좋은 시장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이다. 대권을 꿈꾸고 있으니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무상급식 반대하자니 압도적인 민심이 두렵고 내가 그였더라도 외통수에 걸린 사람처럼 결정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필사즉생, 무상급식 결단하면 된다.

 

당론과 민심이 맞설 때 보통 정치인은 당론을 따른다. 사대강 개발을 민생과 복지보다 앞세우는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 그 딱딱한 껍질을 깨는 일은 힘들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면 민심은 곧 잊을 테고 대통령의 꿈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검은 유혹에 이미 몸 전체가 빠져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서구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국민소득이 낮을 때 아동수당,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도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이유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들이 전체 국민소득이 높은지 외면하면 안된다.

7천억도 아니고 700억인데 엄살을 심하게 떨고 있다. 잠을 이루려면 수면제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엄중한 민심을 따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