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칫밥 없는 ‘무상급식 원년’ 새 이정표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은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내년 총선 대선을 계기로 개발보다는 복지로

국민들 행복을 외면하는 정치의 흐름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눈칫밥 없는 ‘무상급식 원년’ 새 이정표

ㆍ시·도별 어떻게 시작하나

‘무상급식 원년’

올해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기 시작하는 ‘무상급식 원년’이다.

2일 경향신문이 전국 16개 시·도의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취재한 결과 올 새학기부터 충북은 초·중학생 전체, 제주는 유치원·초등학생 전체, 광주·충남·전북은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또 인천은 2학기부터 초등학생 전체, 서울은 초등학교 3~4개 학년, 경기도 내 24개 시·군은 초등학교 전 학년, 7개 시는 초등학교 3~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대세= 충북은 올 3월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수혜학생은 도내 초·중학생과 특수학교 학생 등 16만3300여명이다. 충남에서도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학생 190개교, 7만8562명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무상급식은 ‘초·중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상급식 시행은 수업료만 면제하는 초보적인 수준이던 의무교육의 필요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3월 1·2학년부터 시작돼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전북도 전체 14개 시·군 가운데 6개 시 지역을 제외한 군 단위 전 지역에서 이미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이어 올해는 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4개 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나머지 7개 시는 일단 초등학교 3~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올 2학기나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도 1학기에는 초등학교 3~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학기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도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학년 및 저소득층 무상급식도 확대= 서울은 시의회가 초등생 2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교육청과 자치구별 편성 금액만으로 초등 3~4개 학년만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서울과 반대 상황이다.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인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사업비 561억원을 무상급식 대신 기존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또 강원도가 제출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91억7400만원 전액도 삭감했다.

대전지역도 마찬가지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올해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 입장을 고수하고 시의회도 무상급식 미합의를 이유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경태영·최승현·박준철 기자 kye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