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과연 주권국가인가?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맘대로 국익을 위해서 연기한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국익인가? 민권보다 자주권보다 더 큰 국익이 있는가?
힌국과 미국은 10월 23일(현지시간)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전작권 관련 주요 일지.
▲1950년 7월14일 한국, 유엔군사령관에 작전지휘권 이양
▲1961년 5월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통해 일부 부대 작전통제권 전환
▲1968년 4월17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합의
▲1978년 11월7일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환
▲2006년 9월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에 이양 합의
▲2007년 2월23일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시기 2012년 4월로 결정
▲2010년 6월26일 한미 정상회담, 전작권 전환시기 2015년 12월로 연기
▲2012년 10월24일 제36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2015년 12월에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 확인
▲2013년 5월 한국, 미국에 전작권 전환 연기 요청
▲2013년 10월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감 및 실무 협의 합의
▲2013년 12월12일 한미, 전작권 전환 실무회의 개최. 시기연장 등 논의
▲2014년 4월25일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결정
▲2014년 5월8일 북한,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반민족 범죄 비난
▲2014년 8월6일 제2차 한미 고위급 회의서 전작권 전환 논의
▲2014년 9월12일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서 전작권 전환시기 논의
▲2014년 10월24일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 2020년대 중반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
*전시 작전통제권(한자: 戰時作戰統制權)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평시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권한인 평시 작전권(平時作戰統制權)과 전시 작전권을 갖는데, 예외로 현재 대한민국만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출처-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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