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에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질문한다. 아래 글은 장애인 단체들의 장애인의 날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펴낸 「201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약 250만명의 등록장애인 중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71.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는 35.1%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중증장애인을 일상적 재난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학력 이상이 28.8%로 가장 높았고, 무학은 11.6%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돌봄을 받아야 할 장애아동 중 69.6%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성인이나 장애아동 모두 교육과 돌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로 절반 수준입니다. 실업률 또한 장애인의 경우 6.6%로 나타나 전체인구 3.6% 대비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15-39세 미만의 장애 청년의 취업률은 15.8%로 전체인구 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사정에서 눈을 돌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국제적 망신 수준입니다. OECD 국가별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평균은 2.19%임에 반해 한국은 0.49%로 4배 이하의 수치입니다. 여기에 OECD 국가의 장애인 빈곤율 평균은 22.1%이지만 한국은 35.6%로 2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2012년 8월 21일부터 시작된 광화문광장 지하보도 노숙농성은 어느덧 1,340일(4월 20일 기준)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약속하였지만 임기 3년이 지나도록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별받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과 관련하여 등급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중증·경증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장애계와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현행 6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잔여적 복지’라는 등급제의 효과는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말 그대로 껍데기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다양한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20대 총선 시기 정치권을 향해서 “장애등급제 폐지의 총체적 대안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2대 핵심과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장애계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 검토 및 공약 이행을 약속한 바 있으며, 20대 총선이 마무리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장애계의 요구에 정치권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여단체 현황(가나다 순 / 4월 19일 현재)

 

공동대표단체(41개) :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공교통네트워크, 궤도협의회,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녹색당,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중연합당,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스파인 2000,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정의당, 좌파노동자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캠프 나눔인권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단체(41개) :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원시지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뇌성마비인의 벗 ‘어우러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중가요PLSong.com, 사회진보연대,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화여대 장애인권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학생행진,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기연 토마토학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