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판결 환영한다.

헌재의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판결 환영한다.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할 필요 없다”

<공직선거법> 제1항 5호 ‘위헌’ 선고…김어준·주진우 손

권순택 기자 | 승인 2016.06.30 17:2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56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사건번호 2013헌가1

2016.06.30 종국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A%B0%801&viewType=3&search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