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 먹거리 공약이 사라진 100대 국정과제를 개탄한다!

농업, 농촌, 먹거리 공약이 사라진 100대 국정과제를 개탄한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란 농업공약을 보고 순간 1993년 김영삼 정부의 농업 공약을 떠올리며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김영삼 정부는 신농정이라는 것을 들고 왔다. 그 신농정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말뿐인 신농정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나온 농업, 농촌, 먹거리 공약은 이전 정부들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정과제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깊은 그림자를 보고 있다. 정부의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정책을 보며 농민들은 내가 먼저 돌아가시겠다고 절망의 탄성을 지르고 있다. 100대 국정 과제 중 81번째부터 언급된 딱 세 가지의 농업농촌공약에 깊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이 백 원 택시로 표현되며 그 무게감을 잃고 있다.

둘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은 직불제 중심의 근본적인 농업예산 체제 전환 없이 기존 직불제 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은 우리나라 먹거리의 근본문제인 식량자급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고, 수입농산물과 GMO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조류독감 구제역의 원인이 되는 공장식 축산에 대한 역사적인 전환의 문제의식을 찾아 볼 수 없다.

24년 전 김영삼 대통령의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정책과 지금의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정책이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답답함이 몰려오고 있다. 지금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라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다. 사업 중심에서 직불제 중심으로 농업예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수입의존에서 식량자급으로 바꾸는 식량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GMO 수입산을 척결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으로 바꾸는 것을 요구한다. 공공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한 판로확대와 계획생산을 통한 계약재배의 확대를 요구한다. 대선시기 약속한 농업과 먹거리 공약마저 실종한 100대국정 과제는 더 이상 우리 농민과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국민들의 과제가 되지 못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농정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정녕 외면하려는 것인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학교급식, 공공급식과 GMO 표시제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실종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했다. 첫째,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 둘째,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급식 , 셋째, 학교 과일 간식제 , 넷째, 우리농산물 군대급식, 다섯째, 어르신, 취약계층 공공급식, 여섯째, 저소득층 영양공급 프로그램, 일곱째, 원료기반 GMO 표시제 강화, 여덟째,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등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그 공약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도대체 이 공약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며 누가 없앤 것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 재벌개혁의 과제가 나올 때마다 개혁정부에 기대하지만 농업, 농촌, 먹거리 분야의 개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농업은 오래된 미래라고 한다. 농촌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생태 환경의 근거지가 될 것이다.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재생 에너지의 생산 기지가 될 것이다. 농업, 농촌 먹거리 분야는 일자리의 산실이 될 것이다.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정부의 농업농촌 먹거리 정책을 규탄한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살아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는 촛불혁명정부의 농업 농촌, 먹거리 정책 재정립을 촉구한다.

2017.  7.  25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