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행복학교 19-용산을 바꾸는 40가지 혁신 과제는 무엇일까요?
용산을 바꾸고 싶다
용산을 바꾸고 싶다.
많은 용산 시민들이 용산의 변화를 바란다. 특히, 용산에서 시민단체, 진보정당, 노동조합 등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정말 많은데 바꾸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용산구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다. 용산구청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인물들은 주로 자유한국당 구의원들이다. 용산구의회는 현재 민주당이 다수이고 민주당의 구청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실세인 구청장에게 잘 보여야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을 하다보면 왜 용산은 민주당조차도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답답할 때가 많다. 특히, 교육과 복지,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 경제, 전통시장, 노동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보면 더욱 그렇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은 예전에 새누리당 구청장인 박장규 구청장 시절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점일 것이다. 서울시 행정이나 다른 구청 행정과 비교하면 용산구는 제일 후진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최근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2018지자체 재정 평가에서 용산구는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매우 충격적이다. 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용산구 성장현號,재정지표 226개 지자체 중 226위 꼴찌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86197
철학이 없는 정치를 용산에서 보고 있다.
인도 야무나 공원이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惡德)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철학없는 정치 / 도덕없는 경제 / 노동없는 부 /인격없는 교육 / 인간성없는 과학
윤리없는 쾌락 / 헌신없는 종교
용산구의 행정을 보면 철학없는 정치, 도덕없는 경제, 인격없는 교육을 보는 것 같다. 누구 탓을 하고 싶지는 않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결국은 우리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판할 권리는 시민들에게 있기에, 용산에 살면서 더 행복할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싶다.
용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려고 용산마을공동체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 몇 년간 운영했었다. 서울시와 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로 맡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용산구 공무원도 적극적이었다. 서울시에서 업무를 용산구로 이관하면서 용산구 공무원이 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용산구마을공동체모임과 관계를 단절하고 사업에서 배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구청장과 친한 듯 해 보이는 교회 목사님을 내세워 사업을 시작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같은 사업은 민관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 행정과 재정은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실행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협치의 단점, 협치 철학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용산구청이다.
구청장이 시민사회를 견제 세력으로 보고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순간 협치는 일방적으로 일거에 무너진다. 이제 용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용산구의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서울시공무원들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고 직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용산구 뿐 아니라 다른 몇몇 구에서도 이런 일들이 줄줄이 벌어졌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철학 없는 행정이 초래한 결과이다.
성북구 노원구가 부러운 이유
지역운동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용산구를 타구와 비교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다. 다른 구의 좋은 정책을 용산구에서도 본받기를, 다른 구의 안 좋은 사례가 용산구에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용산구가 잘하는 게 있다. 바로 교동협의회이다. 성장현 구청장이 용산지역 교회와 마을을 연결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우 특색있는 사업이다. 지역의 목사님들도 환영하는 일이겠지만 비판적으로 보면 종교를 차별하는 정책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이유로 교회와 행정이 이런 일을 하다가 중단한 사례도 있다고 용산구 공무원에게 들었다.
내가 다른 구청 가운데 유심히 보는 곳이 바로 성북구청, 노원구청이다. 서울의 여러 구청들 가운데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당지역의 시민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용산구와 비교해보면 저절로 부러운 마음이 들 정도이다.
우선 학교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친환경무상급식을 학부모, 학교와 펼쳐나가고 있다. 혁신교육지구사업도 민관이 함께 참 잘하고 있다.
노동과 관련해서도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한계를 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정책이다. 보통 최저임금보다 20%이상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정해서 구청 소속 노동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들이 적용을 받게 된다.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혜택을 본다. 한계는 민간 기업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개선 노력, 노동자에 대한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실천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해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부러운 지점이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용산구청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도 용산구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용산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들 모임이 있다. 이들은 용산구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전통시장을 대하는 용산구의 태도는 어떤가? 용산구청이 어떻게 도와줄까를 함께 노심초사하지 않는다. 용문시장 입구에 걸린 시장 행사 현수막을 구청에서 갑자기 철거한 것을 보고 참 납득이 가지 않았다. 민원을 핑계 대었다. 용문동장이라는 분은 놀랍게도 다른 홍보방법을 상인회장님에게 제안하였다.
비판할 점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진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 이미 앞서 이야기한 불만사항에 대안이 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선거를 잘해야 하고 무엇보다 용산의 주인인 시민의 힘, 참여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
여성의원들은 알고 있다. 참 좋은 정책들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올해 2월 초에 정책 워크샵을 갖고 발굴한 공약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먹거리, 여성일자리, 육아, 청년, 문화, 노인, 미세먼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다.
1. 안전한 먹거리 책임제
▪ 학교급식에서 GMO 표시제품 제외 및 방사능 안전급식 지원
▪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재료로 활용
▪ GMO 완전표시제 촉구
2. 여성일자리를 창출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구축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발굴
▪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저출산 해결 미취학 아동 엄마, 근무시간 단축
▪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우리 마을
▪ 워킹맘에게도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권리 확보
▪ 일과 가정의 양립 시스템 구축
4. 우리 동네 육아나눔터를 설치
▪ 엄마들의 소통공간과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 공동육아로 엄마들의 행복지수 상승
▪ 공공 인프라와 운영 지원으로 비용부담 감소
5. 청년에게 보다 더 관심을
▪ 청년 전담 담당관 신설로 청년 집중형 정책 확산
▪ 청년소통위원회 구성으로 소통 활성화
▪ 청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으로 지역에 활기 부여
6. 문화에서 소외되는 주민 제로
▪ 문화소외지역 지원 조례 제정 및 정책사업 활성화
▪ 다문화 가정이 한국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청소년 학교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자유학기제 효과증대
7. 노인자살율을 낮추고 독거노인 고독사 해결
▪ 빈곤층 노인을 위한 숙식제공 및 질병발생 방지를 위한 보건관리
▪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
▪ 독거노인 공동 생활체 조성
8.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 관내의 대학, 기업, 센터 연계를 통한 인프라 확장
▪ 정기적인 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매칭
▪ 청년고용기업 지원 확대
9. 미세먼지 대응책을 체계적 준비
▪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대응 지원책 마련
▪ 어린이·청소년 시설 내 공기청정기 도입
10. 주민들의 건강을 한번 더 생각
▪ 취약계층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
▪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지원
이런 정책들은 동네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충분히 제안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이다. 얼마나 민주적으로 소통하는가에 따라 더 좋은 아이디어는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용산을 바꾸는 40가지 정책 제안을 하자면
정치는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상상력을 정책과 예산에 불어넣지 않으면 행정은 죽은 행정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행주체의 명확한 의지가 없으면 허울만 그럴듯할 뿐 내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에 시행하는 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식적인 참여예산제도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좋은 정책 사업이 그 이름에 걸맞는 성과가 발현되려면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속성이 생명이다.
곰곰히 용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들을 찾아보았다. 꼭 용산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정책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여러 진보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발표도 되었던 부분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꽤 있다.
○ 시민 안전
1)안전 업무 민간위탁, 비정규직 사용제한
2)용산구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상시적 점검
3)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으로 아동, 여성 안전 골목 실현
○ 비리 척결
4)시민사회와 함께 비리척결위원회 설치 운영
5)비위발생시 징벌적 몰수제 도입
6)비위사실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도 동일 처벌
○ 건강한 학교급식
7)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8)방사능, GMO 없는 안전한 급식 실현
○ 아동복지
9)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10)구립산후조리원 설치
11)방과후 조례 제정 및 구립 방과후 센터 설치
○ 노인복지
12)은퇴자 맞춤형 협동조합 설치 등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13)실버 임대 주택 마련 확대
14)경로당을 어르신행복건강센터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실시
○ 지역교육
15)마을이 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
16)무상교복 지원 단계적으로 확대
17)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 보건의료
18)미니보건소와 공공병원 확대
19)건강책임부서를 만들어 지역주민 건강 수준 향상
20)주민-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민건강위원회 설치
○ 청년노동복지
21)스펙없는 표준이력서 도입
22)사회적경제,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
○ 장애인 복지
23)장애인 공기업 설립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24)지역형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로 중증장애인 기본생활보장
25)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로 장애인과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
26)역사문화마을 조성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27)지역문화예술 펀드 조성,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28)용산 역사 탐방 및 둘레길 조성 지원
○ 노동
29)자치구 관련 기관 생활임금제 도입
30)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31)자치구 산하기관 경비, 청소, 환경미화 용역 직영전환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 지역경제
32)지역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로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33)용산구 사회적경제 물품 우선 구매 확대
34)대형유통업체 허가제 실시 및 변종 SSM 규제 강화
○ 녹색도시
35)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등 확대로 에너지 복지 강화
36)공공기관 옥상 등 활용 소규모 햇볕발전소 설치
37)도시농업 지원조례 제정으로 도시텃밭 설치 및 지원
○ 지방재정
38)50억 이상 신규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의무화, 1억원 이상 사업 사전, 사후 공개 의무화
39)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 개선, 주민참여 위원 대폭 확대
40)찾아가는 현장의회, 주민 5분 발언제 도입
글을 쓰다 보니 용산에서는 참으로 꿈만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꾸준히 정책을 요구하고 시민운동을 진행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뿐 많은 것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었다. “어떤 일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함께 힘과 용기를 낼 일이다.
이것 저것 열악한 용산지역에서 여러 공동체와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연대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5년 걸린 화상경마장 싸움 승리가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2017년에는 용산평화의소녀상 설치 운동에 모두가 성심성의껏 힘을 모았다. 세월호진상규명과 미군기지 문제해결에도 지역시민단체들이 연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가을에 열리는 원효로 마을축제, 연말에 합동송년회 등도 그럴 듯하게 추진했다. 2018년에는 남영동대공분실을 시민의품으로 만드는 사업도 함께하고 있으며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공동정범] 공동체 상영도 과감하게 시도했다.
한 단체만의 힘으로 어려운 일도 여럿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한다면 적지 않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올해는 또,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가 있다. 미흡할지라도 용산바꾸기 프로젝트,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2018년 2월11일 보리아빠 이원영)
<지난 우리마을행복학교 연재 글입니다.>
○우리마을행복학교-1.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나는 서툰 시인입니다.
http://blog.naver.com/daummalgo/221169354289
○우리마을행복학교-2.2017년은 시민혁명의 추억이 새겨진 엄청난 날들이었다.
https://blog.naver.com/daummalgo/221169362706
○우리마을행복학교-3. 거대한 마사회와 싸워 용산주민들이 승리했다
http://blog.naver.com/daummalgo/221170351704
○우리마을행복학교-4.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용산 이태원에 평화의소녀상을 세우다.
http://blog.naver.com/daummalgo/221170896882
○우리마을행복학교-5. 용산생협 6년, 착한 소비를 바라는 조합원이 동네에 1500명이 되었다.
http://blog.naver.com/daummalgo/221172579121
○우리마을행복학교-6. 쪽방동네 동자동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http://blog.naver.com/daummalgo/221175422127
○우리마을행복학교-7. 용문시장 반재선 회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https://blog.naver.com/daummalgo/221176532745
○우리마을행복학교-8. 용산역사를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http://blog.naver.com/daummalgo/221179717520
○우리마을행복학교-9. 평화의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는 참여가 밥입니다.
https://blog.naver.com/daummalgo/221181614428
○우리마을행복학교-10. 용산희망나눔센터, 1%의 나눔이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https://blog.naver.com/daummalgo/221181614428
○우리마을행복학교-11.용산FM, 꿈꾸던 라디오 방송 진행, 아마츄어라도 좋습니다.
http://blog.naver.com/daummalgo/221183914462
○우리마을행복학교-12. 특혜, 비리의혹이 넘치는 용산구청, 적폐는 멀리 있지 않다.
https://blog.naver.com/daummalgo/221188998193
○우리마을행복학교-13.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 교육하기 좋은 용산은 가능합니다.
http://blog.naver.com/daummalgo/221196476185
○우리마을행복학교-14. 아버지 고맙습니다. 떠나고 나니 자주 그립습니다.
https://blog.naver.com/daummalgo/221198235794
○우리마을행복학교 15-살아가는 힘, 든든한 언덕-친구들아 힘내자
http://blog.naver.com/daummalgo/221199820576
○우리마을행복학교 16-세상을 바꾸는 길, 험난해도 저는 진보정당입니다.
http://blog.naver.com/daummalgo/221200365238
○우리마을행복학교-17. 미군이 떠나는 용산공원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http://blog.daum.net/chamsu/15848677
○우리마을행복학교 18-박종철 고문치사 현장, 옛남영동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http://blog.daum.net/chamsu/15848679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꿀맛같은 휴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보리아빠의 <우리마을행복학교> 연재 글은 계속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용산에 살면서 특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느끼고, 배우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쓸 글도 기대해 주시고 이 글에 ♡공감 및 댓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