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정부와 부자 대변 정당의 감세 논쟁 부자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말라면서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사람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 청와대 감세 논쟁 중입니다. 뭐하는 짓들인지? 서구 복지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더많이 내죠. 물론 부자들은 더 많이 내죠. 세금거둬 높은 수준의 보편적인 복지를 하.. 사회복지 2010.11.16
선심 쓰듯 감세…뒷전 밀린 복지 선심 쓰듯 감세…뒷전 밀린 복지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0.02 08:41 | 최종수정 2008.10.02 10:41 [한겨레] 보육·여성·가족 관련 예산…참여정부땐 연42% 증가 내년부터는 9.5% 늘어나…취약계층 지원도 절반으로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사회복지 지출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0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