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자는 가볍게, 서민은 무겁게’ 세금 ‘부자는 가볍게, 서민은 무겁게’ ㆍ조세硏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案' 물의 정부가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에 이어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금융·보험이나 의료·교육 분야의 .. 사회복지 200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