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민 9만 7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발의로 제정되어 지난 12년 동안 서울 학생의 인권을 법규로 보장하고 권리침해 시 이를 구제할 근거가 되었던 조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4월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참담한 소식이었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혐오세력의 주장에 적극 편승하여 조례 폐지 시도를 이어왔다. 지난해 말 12월 18일 법원으로부터 ‘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행위에 관한 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조례 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