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예산 증액 없이 ‘반값 등록금’은 헛 공약 고등교육예산 증액 없이 ‘반값 등록금’은 헛 공약 [한겨레] [민생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⑤ 등록금 덧에 걸린 학생 절반 국가부담 나머지 후불제로 시장경제 체제의 '본산'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학교육을 시장에 맡겨 놓았을까? 그렇지 않다. 잉글랜드의 대학 진학률은 45%다. 그런데도 잉.. 교육은희망이다/대학등록금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