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상한 및 6년 재계약 보장으로 전세대란을 막자 임대료 5%상한 및 6년 재계약 보장으로 전세대란을 막자 김현주(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I. 서론 2010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하고 약보합세로 접어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대세상승기 종식을 예고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전세가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22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2010년 주택 전세 가.. 사회복지 201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