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민단체 “인권 구멍” 반발 복지부·시민단체 “인권 구멍” 반발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2.08 19:51 | 최종수정 2008.12.08 21:31 [한겨레] '개인 질병정보 열람 법안' 9일 의결 가능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 사기 등의 조사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금융위원회가 낸 검색하기" href="http://sea.. 사회복지 2008.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