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식중독 사고, 급식법 개정 1년, 아직도 학생들은 불쌍하다
CJ 사고, 직영하라니까 업체만 교체
1년 전인 2006년 6월, 국내 굴지의 급식업체 CJ푸드 급식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개 학교, 수천 명 학생이 동시에 복통, 설사로 고생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초대형 식중독 사고 소식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2년 동안 학교급식법 개정법안에 무관심했던 국회의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고 학교급식법이 일사천리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6월 말이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은 변화하였는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학생들은 불쌍합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해 직영전환이 되어야 할 학교들은 3년 유예기간을 꽉 채우느라 아직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위탁 비율이 제일 높은 서울은 애초 계획된 직영전환 지원 예산도 다 못쓰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직영전환을 하지 않고 업체만 바꾼 학교에서는 급식의 맛과 질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개선될 것은 수두룩, 해결 노력은 시큰둥
올해 들어 대형사고는 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식중독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체결로 식품안전의 문제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대책에 무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식중독 사고의 65% 이상이 학교급식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학교 급식 비용을 대부분 떠넘기고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도 전액 식품 구입비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이 부족해 해마다 밥 굶는 아이들 소식이 신문방송에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옆 나라 일본은 학부모들이 내는 학교급식비 전액이 식품비에 쓰이고 미국은 50% 이상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입니다. 스웨덴, 핀란드는 점심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체계도 너무 부실합니다. 학교 영양사에게 식품 검수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 급식을 위해 일하는 학교급식 종사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이 밖에도 해결해야 할 학교급식 개선 과제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정부, 지자체, 국회, 학교 모두 각성해야
식중독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로 만들어진 양질의 학교급식을 먹일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WTO협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정부, 학교급식 지원이 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영역이냐는 지자체, 대형 식중독 사고가 나야만 급식법에 관심을 보이는 국회, 학교 급식을 왜 학교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학교장,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질 좋은 학교급식이 현재와 미래의 우리 아이들 건강에 미칠 좋은 영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학교급식비를 전액 식품비로 쓴다면 질 높은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우리 농산물 공급 체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위탁급식은 조속히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에는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1만 개 학교에서 740만 명의 학생들이 매일 먹는 급식,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 지자체, 국회의 노력을 거듭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70629, 국회의원 최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