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법부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란세력의 단죄와 사회대개혁을 촉구한다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법농단 사건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법 쿠데타이며, 한국 민주주의를 향한 정면 도전이다.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이례성과 정치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하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통상의 심리 기일보다 훨씬 빠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