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교육부 해체 추진

교육부 해체 추진

[뉴스투데이]

● 앵커：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개혁 구상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일선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건데 앞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이명박 당선자측의 핵심 관계자는 교육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교육부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 핵심이 학교와 지역별 자율성을 높여 교육의 수준과 질을 끌어올린다는 것인 만큼 규제위주 행정으로 교육발전의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관치교육의 상징 교육부에 대해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우선 교육부의 대학지원과 감독권한은과학기술부로 이관시키고 교육개혁의 핵심인 대학입시문제도 각 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결정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초중고교 감독권한은 지방으로 전권을 넘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 교육감은 물론 구청장이나 시도지사까지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게 돼 지역별로 학력경쟁이 유발되는 선순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 공무원 신분으로 각 지방교육청의 부교육감， 국립대학 행정관리직을 맡는 지방순환보직제도 철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입김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물론 교육부 공무원들의 자리를 보장해 줘 무사안일을 조장했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이 당선자의 핵심 측근은 밝혔습니다.

ＭＢＣ뉴스 김정호입니다.

(김정호 기자 apro@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