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땅부자 내각, 서민들 대변할수 있을까?

 

 

새정부에서 일할 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16명의 재산과 병역 내용이 공개되었다.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그의 재산은 8억4천만원으로 16명 중 최하위라고 한다. 그는 단독주택 한 채와 헬스 회원권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그는 육군대장 출신이니 병역을 훌륭히 완수한 셈이다.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상희 후보자가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평생 공무원(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더 많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수상쩍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16명의 후보자 중 단연 돋보인다.

 

문제는 이상희 후보자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단연 돋보이는 이 사회 구조에 있다. 정작 더 구체적인 문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무위원 16명 가운데 재산과 병역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데에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편으로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그의 재산은 57억1800만원으로 공개되었다. 그는 지난 2002년까지 공무원(검사)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그는 서울에 2채의 아파트와 1채의 오피스텔 그리고 부산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충남 서산에는 논이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유가증권이 14억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골프장 회원권을 4개나 가지고 있다. 강촌·한성·엘리시안·남부 골프장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용인 민속촌 옆에 있는 남부 골프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로서, 회원권 가격이 1월 말 시세로 무려 19억3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다.

 

만약 그가 주중 회원권이 아닌 정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4곳의 회원권 가격만 해도 25억원에 이를 터이다. 이렇게 볼 경우, 57억이라는 공개된 재산이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 의심스러워진다. 또한, 그는 '고령'이라는 사유로 군대를 면제받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 내정자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다소 희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직 대학교수인 그의 재산은 32억7천만원이라고 한다. 그는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 외에 상가를 3채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그는 강화에 임야, 오산에 대지, 포천에 논과 밭 등 부동산을 총 9건이나 소유하고 있다. 모든 부동산 목록을 아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부 장관이라고 해서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그는 평소 삼엄한 국가안보의식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자신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고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간 괴기스럽기까지 한 그들의 재산 축적 실태

 

유인촌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14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이하게도 부인 명의의 예금이 55억이나 되었다. 외제차를 2대 신고한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금을 713g이나 가지고 있는 후보자, 집이 5채인 후보자, 골프장 회원권이 3개 이상인 후보자 등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관절 뭐 하러 그렇게까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할 정도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46억,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40억을 넘는 것으로 공개되었다. 과연 이런 갑부들이 소외 계층인 여성과 노동자에 대하여 얼마나 알 것이며, 과연 그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또한, 주택 3채를 포함한 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도연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다소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이 39억원이고 보유 현금성 자산의 평균액이 13억5천만 원에 이른다. 그들에게 서민복지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 또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부동산은 8건이라고 한다. 15명 중 12명이 집을 2~5채씩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진실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남성 국무위원 14명 중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도 각각이어서 '고령', '장기 대기', '질병', '면제' 등이라고 하니 대관절 그들에게 적용한 병역법은 무엇이었는지, 그들만의 병역법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아들은 산업체 전문요원 근무 기간 중 244일을 해외에서 보냈다고 한다. 그는 골프채를 소지하고 해외나들이를 하기도 했다. 반면에 자녀까지 있는 가수 싸이는 총리 후보자 아들처럼 산업체 근무를 하는 도중 가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소집되어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산이 많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보아줄 수도 없다. 그들의 진실하지 못한 행태는 벌써부터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를 마지못해 존치하기로 하고서는 정작 수구냉전주의자를 장관으로 앉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시 여성부를 어쩔 수 없이 존치하기로 하는 대신 한쪽으로는 여성부 기존 업무의 대부분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버린 나머지 예산을 20분의 1도 안 되도록 축소함으로써 부서의 힘을 죄다 빼버리는 의도는 또 무어란 말인가? 속된 말로 '엿 먹어 보라'는 저의가 아닌 다음에서 그리할 수는 없다고 본다.

 

대관절 무엇을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인가?

 

"불법이나 투기 행위가 없을 경우,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지는 말자는 게 큰 원칙이었다. 제한된 인재풀에서 완벽한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다."

 

당선인 측의 주장에는 이번에 내정된 후보자들이 그나마 하자가 없는 인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물론 국무위원을 인선하는 데 적지 않는 고려와 고심이 있었을 터이다.

 

짐작컨대 이명박 정부에 의해 국무위원 감으로 고려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거의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사람들의 재산과 병역 내역이 이 정도일진대, 나머지 탈락한 사람들의 재산이나 병역 내역은 불문가지(不問可知)라고 보아도 마땅할 것이다.

 

그렇게들 살아 놓고서 언필칭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들 하는데 대관절 당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인지?

덧붙이는 글 | 김갑수 기자는 작가로서 오마이뉴스에 소설 <제국과 인간>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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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첫 장관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2채에서 5채까지 가진 '부동산 부자'들로 나타났다.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요청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재산·병역신고자료(배우자와 자녀포함)에서 밝혀진 것으로,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121건으로 1명당 평균 8건꼴이었다.

 

12명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으며, 이상희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전원이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영희(노동)·유인촌(문화체육관광)·박은경(환경)·김도연(교육과학기술)·이윤호(지식경제)·이춘호(여성) 후보자 등 6명은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세 채 이상 갖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투기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이춘호 후보자는 집이 다섯 채, 유인촌·박은경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모두 네 채(분양권 포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주택관련 부동산(분양권포함) 31건 가운데, 17건(54.8%)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지역에 있었다.

 

15명 중 종부세과세 대상자가 12명(80%)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종부세 대상자 비율인 2%를 훨씬 앞질렀다.

 

이춘호, 전국 부동산 40건... 대지·전답·임야·도로·주차장 등등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백화점'수준이다. 전국 각지에 본인과 장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등 40건의 부동산, 총 49억원을 신고했다. 아파트·주택·오피스텔·점포·공장·대지·전답·임야·도로·주차장 등 온갖 종류를 망라했다.

 

이 후보자측은 "재산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것으로, 투기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그는 큰딸과 둘째아들의 재산내역 신고는 거부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140억 1979만원을 신고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였다. 약 60억원인 주택 4채(부인포함)와 12억원대의 토지를 신고했으며, 성악가인 부인이 55억2천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었다. 2위는 57억 3137만원을 신고한 기업인 출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였다. 10억원이 안되는 후보는 약 8억원을 신고한 이상후 국방장관 후보가 유일했다. 평균 39억 1300만원이다.

 

이명박 첫 내각 재산, 참여정부의 3배

 

이명박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의 재산내역은 김영삼 정부 이후 첫내각들에 비교해 월등하게 높다.

 

김영삼 정부의 첫 장관급인사 29명의 평균재산은 9억 8710만원이었고, 김대중 정부는 14억원대였다. 노무현 정부는 13억원으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1/3수준이다.

 

병역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15명 중 여성 2명을 제외한 13명 중 5명(38%)이 면제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원세훈 행정안전부, 남주홍 통일부, 김경한 법무 장관 후보자 등이다.

 

강만수 후보자는 재검을 통해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가 고령(당시 31살)으로 소집면제됐고,정종환 후보자도 재검을 통해 보충역이 돼 입영을 기다리다가 장기대기를 이유로 면제됐다. 원세훈 후보자는 징집연기에 이어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가 최종적으로는 턱관절 질병으로 소집면제됐고, 김경한 후보자는 독자였다. 남주홍 후보자는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출처 : My world

글쓴이 : ressuscite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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