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웬 학교운영지원비?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웬 학교운영지원비?

이원영(최순영의원 정책보좌관)

중학교부터 제대로 된 무상교육을

대학등록금이 치솟고 있다. 대학에 다니는 350만 대학생들과 부모들은 고액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다. 그야말로 ‘공포의 등록금고지서’이다. 매년 이맘때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문제의 해법은 없는가? 우리나라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인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80%가 넘는다. 대학도 공공교육기관인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해법은 간단한데 의지가 문제이다. 대학에서 두 계단을 내려와 보자.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중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이다. 수업료를 받지 않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모든 중학교에서 수업료를 받는다. 학교운영지원비라는 탈을 쓰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항변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걷어도 되는 초등학교는 한군데도 받지 않는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란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교육학자 등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일괄적으로 걷는 게 맞느냐고. 대부분 잘못되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17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법안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최순영의원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안을 오래 전에 발의했다. 그리고 곧 집권당이 될 한나라당의 이 모의원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여당이 되면 모른 체할까 걱정된다.

가능성이 커지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그런데 17대 국회에서 안된 일이 올해 안에 해결될 가능성은 점점 커보인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나섰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를 중심으로 교육시민단체들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송도 제기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납부하지 않겠다고 학교에 통보했는데 통장에서 빼간 것을 항의해서 되돌려받기도 했다.

명분도 있고 실제로 반환도 받았으므로 해볼 만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퍼져서 지역별로 00시(군) 학교운영지원비폐지시민모임이 꾸려지고 있는 것도 꽤 희망적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1년에 네 번을 낸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회당 5-6만원, 년간 20만원에서 26만원 정도 된다. 물가가 오르는지라 올해도 지역별 교장단협의회에서 3-5%정도를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스쿨뱅킹(학부모통장)에서 일괄적으로 인출해 간다.

학부모는 볼모? 그러나 권리찾기 용기가 필요

아이가 학교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 어떤 간 큰 학부모가 “난 학교운영지원비 안낼 테니 돈 빼가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육성회비가 그냥 없어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이 ‘못 내겠소’ 권리찾기 운동이 벌어지자 정부에서 ‘그럼 폐지할게.’ 해서 없어진 것이다.

시민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물론 위에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만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지 않은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는 그래도 이른 시일 안에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의지가 있는 학부모들이 납부거부 운동에 동참하려 나서고 있고 그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면 정부는 버틸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1천명납부거부선언을 한다고 한다. 주문을 외워보자. 폐지! 폐지! 폐폐폐폐 폐에지!

납부 거부선언을 조직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폐지운동본부는 (02-393-8900 -참교육학부모회)이다. 인터넷 까페는 http:cafe.daum.net/edunomoney.

 

*진보정치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