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보다 서민들 눈높이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겠죠?
[포커스] 100일이 만든 경제고통
출범 100일을 갓 넘은 정부를 바라보는 기자의 가슴이 답답하다.
쇠고기 파동을 비롯해 일련의 경제 이슈들을 풀어가는 고루한 방식들이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만은 꼭 살려줄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정부엔 '의욕'만 있고 국민에겐 '고통'뿐이다.
문제는 경기하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00일도 힘들었는데 12월까지 더 힘든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5.0%를 기록했던 지난 200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밀가루, 휘발유 등 생필품은 물론 학원비 등 서비스 가격까지 올라 서민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급등 여파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과연 그런 것인가.
유가 상승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용기'있게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선택했다. 새 정부 출범 전 달러당 930원대의 원화 환율은 1050원대로 뛰어올랐다. 1배럴에 9만3000원(1배럴 100달러×930원)을 주고 사던 유가는 13만6500원(1배럴 130달러×1050원)을 줘야 살 수 있게 됐다. 환율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12만900원(1배럴 130원×930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고유가에 고환율이 겹쳐 서민고통을 배로 키운 것이다.
이로 인해 내수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3~4분기에 민간 소비는 각각 2.5~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설비투자 또한 4.9%, 3.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대에서 4.5~4.9% 사이로 일제히 내렸다. OECD도 4.3%로 전망치를 낮췄다.
결국 한국의 6월 이후 하반기 경기는 소비위축→투자부진→성장률 둔화의 악순환에 빠질 전망이다.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현실화하고 있다.
환율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을 제대로 읽지 못해 물가관리에 실패한 탓이다.
새 정부가 100일 동안 시행착오를 하는 사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치를 5~6% 정도 끌어올렸다('아시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대응' 한은 보고서). 다른 나라들은 수출을 늘리는 것 대신에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던 것이다.
새 정부의 실패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무리한 환율정책으로 거시경제를 좌우하려 했던 기획재정부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 시장의 반대를 무릅쓴 경기부양용 추경예산 논란, 성장에 집착한 '고환율 정책', 한국은행에 금리인하 요구, 무리한 시장개입 등 고루한 방식은 실패로 끝났다. 정부는 유가와 곡물값 상승 때문이었다고 핑계를 대지 말라. 무리한 정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3, 4분기가 무섭다. 공공물가 상승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는 성장공약에 집착하지 말라.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에 집중하라.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를 올려 '물가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세계는 인플레이션 전쟁중이다. 정부도 인플레이션과 싸워달라. 성장을 이끈 정부보다 물가 안정에 성공한 정부가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식부 = 최은수 차장 eunsoo@mk.co.kr]
쇠고기 파동을 비롯해 일련의 경제 이슈들을 풀어가는 고루한 방식들이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만은 꼭 살려줄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정부엔 '의욕'만 있고 국민에겐 '고통'뿐이다.
문제는 경기하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00일도 힘들었는데 12월까지 더 힘든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5.0%를 기록했던 지난 200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밀가루, 휘발유 등 생필품은 물론 학원비 등 서비스 가격까지 올라 서민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급등 여파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과연 그런 것인가.
유가 상승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용기'있게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선택했다. 새 정부 출범 전 달러당 930원대의 원화 환율은 1050원대로 뛰어올랐다. 1배럴에 9만3000원(1배럴 100달러×930원)을 주고 사던 유가는 13만6500원(1배럴 130달러×1050원)을 줘야 살 수 있게 됐다. 환율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12만900원(1배럴 130원×930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고유가에 고환율이 겹쳐 서민고통을 배로 키운 것이다.
이로 인해 내수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3~4분기에 민간 소비는 각각 2.5~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설비투자 또한 4.9%, 3.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대에서 4.5~4.9% 사이로 일제히 내렸다. OECD도 4.3%로 전망치를 낮췄다.
결국 한국의 6월 이후 하반기 경기는 소비위축→투자부진→성장률 둔화의 악순환에 빠질 전망이다.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현실화하고 있다.
환율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을 제대로 읽지 못해 물가관리에 실패한 탓이다.
새 정부가 100일 동안 시행착오를 하는 사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치를 5~6% 정도 끌어올렸다('아시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대응' 한은 보고서). 다른 나라들은 수출을 늘리는 것 대신에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던 것이다.
새 정부의 실패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무리한 환율정책으로 거시경제를 좌우하려 했던 기획재정부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 시장의 반대를 무릅쓴 경기부양용 추경예산 논란, 성장에 집착한 '고환율 정책', 한국은행에 금리인하 요구, 무리한 시장개입 등 고루한 방식은 실패로 끝났다. 정부는 유가와 곡물값 상승 때문이었다고 핑계를 대지 말라. 무리한 정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3, 4분기가 무섭다. 공공물가 상승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는 성장공약에 집착하지 말라.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에 집중하라.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를 올려 '물가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세계는 인플레이션 전쟁중이다. 정부도 인플레이션과 싸워달라. 성장을 이끈 정부보다 물가 안정에 성공한 정부가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식부 = 최은수 차장 euns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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