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판' 중산층이 무너진다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줄어들고 책임은 지자체로 떠넘기고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빈곤층이 증가한다는 것... 빈곤층이 천만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텐데... 정부여당은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사회 안전판' 중산층이 무너진다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종합)KDI 보고서에서 재확인]

-10년새 10% 감소
-이중 7%는 빈곤층으로 전락
-실제 고통과 좌절감은 더 심각

서울에 사는 김철수씨(40·가명)는 4~5년 전만해도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여겼다. 비록 월세지만 잠실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데는 큰 구애를 받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학원비도 충분히 댈 수 있었다.

그러나 2년전 '부동산 광풍' 사태 이후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님은 도리어 줄었다. 결국 김씨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자 호프집 간판을 내리고, 지금은 생계를 위해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나르고 있다. 김씨가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은 한달에 200만원 남짓이다.

김씨는 "아무리 밤을 새서 일을 해도 인건비도 떨어지지 않아서 유지할 수가 없었다. 예전에는 중산층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사회의 안전판'인 중산층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지난 10년간 10%포인트나 줄었다.

중위소득(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150%를 의미하는 중산층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0년 61.9%, 2006년 58.5%로 하락세를 계속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3%포인트에 그친 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는 7%포인트나 됐다. 그만큼 서민들이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는 방증이다.

소득점유율(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 중산층(소득수준 중위 60%) 규모는 1996년 54.3%에서 2000년 51.6%로 감소했으나 2006년 54.7%로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7.9%에서 2000년 6.2%, 2006년 5.7%로 하락해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통계학적 분석일 뿐, 실제 중산층이 느끼는 고통과 좌절감은 보다 심하다. 중산층으로 불리는 중위소득 50~150%를 월소득과 대입해봤을때 중산층 범위는 월소득 166만원~499만원으로 무척 넓게 분포한다.

이 범주로 보면 김씨도 중산층으로 분류되지만 김씨는 자신을 중산층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2008년 4인가구 월최저생계비가 12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0년 사이에 중산층에서 탈락한 7%포인트에 해당하는 이들은 사실상 정부보호가 필요한 차상위계층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배율의 경우도 가처분소득 기준 1996년에는 4.49에 불과했으나 2000년 6.79, 2006년 7.02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다. 지수가 낮을수록 소득이 평등함을 뜻하는 지니계수는 1996년 0.2981에서 2000년 0.3797로 증가했지만 2006년에는 0.3397로 다소 감소했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중산층의 급격한 축소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정확한 소득파악과 함께 지원 대상에 대한 타깃그룹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한구기자 han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