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불도저 시동’

‘4대강 정비’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불도저 시동’

[한겨레] 기공식 '밀어 붙이기'


'삽' 뜨면 법규 위반…"실제 착공 안해" 억지 해명


공사구간 쪼개 환경영향·타당성 조사 회피 '꼼수'도

대운하의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착송식이 29일 열렸다. 하지만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29일 한승수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안동의 낙동강 안동2지구(4.1㎞ 구간, 사업비 386억원)와 전남 나주 영산지구(6.7㎞ 구간, 사업비 364억원)에서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안동과 나주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이번 달부터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선도사업지구 7곳 가운데 2곳이다.

정부가 이날 기공식을 치른 안동2지구는 지난 19일 접수된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공식을 치렀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총리까지 직접 나서 기공식을 치렀기 때문에 환경성을 검토해야 할 부처로서는 엄청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이날 건설업체와 공사 계약까지 맺었다. 사전환경성 검토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정부는 혈세인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는 처지인데도 이를 감수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공사 구간을 10㎞ 미만과 500억원 이하로 쪼개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렸다. 전체적으로는 14조원짜리 대형 사업임에도, 안동2지구와 영산지구는 모두 300여억원 규모의 4~6㎞ 정도의 소규모 구간이다.

정부의 국책사업은 '기본 구상→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사업시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이 각각의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도정비사업, 댐건설, 슈퍼제방 축조 등에 대해 각각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16일께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25억원 규모의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용역을 맡겼다.

민주당은 이날 낸 논평에서 "환경관련 법규도 무시한 채 기공식을 치른 이른바 4대강 정비사업이 친환경과 녹색성장을 핵심목표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내어 "국책사업은 기본구상,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사업시행의 절차를 밟게 돼 있다"면서 "엄청난 예산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데도 설계도면 하나 없이 4대강 정비사업 착공을 강행했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국민기만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호철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경북본부 공동대표는 "대운하에서 4대강 정비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저수로 준설, 주수로 확대, 골재 채취 등 사업 내용은 똑같다"며 "홍수를 예방하려면 4대강이 아니라 실제 홍수가 주로 일어나는 상류의 소하천과 지방하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창석, 안동/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200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