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삽 뜨지도 못한 채 골병든 '용산'

"개발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발은 목숨을 앗아가고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개발 과정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고 오로지 개발이익이란 신기루를 강조할 뿐이다.

개발되면 현금이 늘어난다. 그러나 개발된 곳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몇년사이에 수억원의 돈을 고생도 않고 챙기지만 작은 집한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은 자산액수는 증가하지만 수억원의 웃돈이 있어야 재정착이 가능하다.

문제는 그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실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세입자도 살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구청,시청은 이를 외면한다.

왜냐하면 재벌들, 건설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꿈꾸는 사회,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는 행복하기 어려운 사회,

지은지 2년도 안된 아파트를 허물고 개발을 한다고 설쳐대는 사회

비정상이다. 윗대가리들은 이런 비정상을 조장하는 것이 표가 된다고 생각해 한술 더 뜨고 있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안식처일 수 있는 사회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의 장기 전세주택엔 정말 소득이 적고 재산도 없는 무주택자들은 꿈도 못꾼다고 한다.

물론 꿈은 꿀 것이다. 그런데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 2억원이 넘는 전세금이면 서울 인근 외곽에 집을 살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 현금동원능력이 있는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물론 오시장의 말대로 40만가구 이상이 생긴다면 주택가격을 낮추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법하다.

서울시내에 화려한 재개발로, 뉴타운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돈없고 소득적은 무주택자들은

그걸 보면서 절망의 한숨을 쉰다.

안정된 일자리에 취직해 일을 하면 집도 아이들 교육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썩어빠진 정치인들에게는 관심밖일 것이다.

벚꽃이 지고 봄이 성큼 성큼 행진하는 날.........한강 르네상스가 아니라 서민 행복 르네상스를 꿈꿔본다."

첫삽 뜨지도 못한 채 골병든 '용산'

[머니투데이 전예진기자][주민 반발로 '반쪽개발' 위기, 자금난도 겹쳐]


"반쪽은 무슨 반쪽개발이에요. 원래 이곳은 개발대상도 아니었는데 그대로 놔두는 게 완전개발이죠." (용산 성원아파트 주민)

14일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결사반대'라는 노란색 플래카드가 단지입구와 아파트 창문 곳곳에 걸려있다. 서울시가 철도정비창 부지를 우선 개발하고 주민반대가 심한 서부이촌동 아파트는 개발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술렁였다.

◇'반쪽개발' 소식에 주민들 '떠들썩'=

통합개발을 강력히 반대해왔던 성원, 대림,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차현재 통합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2주 동안 용산구청 앞에서 투쟁하니까 이제서야 슬금슬금 물러서며 존치하겠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박한근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20~30년 뒤 아파트가 노후화된 후 개발하는 것은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던 바"라면서도 "(서울시)도시계획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서부이촌 아파트를 제외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정치적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는 사유지에 대해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배제하고 통합개발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8.30 이주대책,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의 사업권자 선정취소 등 3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비대위는 시가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음에도,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반대결의서를 전달하는 동시에 반대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병주 용산역세권개발㈜ 팀장은 "분리개발할 경우 주민들은 보상받기가 힘들어지고 한강르네상스사업, 국제터미널 개발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시의 입장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권자인 드림허브 측은 "주민들이 아파트 존치를 원하면 어쩔 수 없지만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현재 시세에 미래 개발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어 개발이 미뤄지면 시세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금난에 '휘청', 인근 재개발 사업도 '불투명'=

이같은 주민 반발 외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는 원인은 또 있다. 우선 드림허브의 경우 현재 자금난에 봉착, 철도기지창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대금 중도금과 이자를 코레일 측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2차 토지대금은 4027억원(중도금 3000억원, 이자 1027억원). 이달 1일부터 용산역세권개발㈜가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연이율 17%)는 하루 평균 1억8000만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2차 토지대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 미납 중도금에 대해 연체이자 17%를 부과하고 중도금 대상 토지에 대한 환매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중에 떠돌던 용산구청 부지 개발에 대해 용산구가 공식적으로 계획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2010년 이태원으로 청사를 옮길 예정이었던 용산구청이 이전 후에도 현 청사를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한 후 문화센터와 보건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용산구청이 그대로 남을 경우 구청 부지와 주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을 한 블록으로 묶어 통합개발할 수 없게 돼 구역 정리가 어렵게 된다. 한남동 M공인 관계자는 "용산구청 이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용산구청사 문제가 걸려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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