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경감-공교육내실화' 장단기 대책마련

'사교육비경감-공교육내실화' 장단기 대책마련>OECD 수준 교원 증원.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과 전용교실 운영, 시간강사 처우개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안병만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최구식 6정조위원장 및 교육위원들과 가진 교육당정에서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및 운영 투명성 강화 ▲기숙형공립고 선정 등 고교다양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교원 증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등 장단기 대책을 보고했다.

   ◇ 사교육비 특단대책 마련..'학원단속 요원제' 도입 =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민생법안으로 자리매김해 조속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영수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정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지로 및 현금 영수증 등으로 발급토록 의무화했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학원비 공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조례수준(밤 10시)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차단속 요원과 같은 '학원단속 보조요원' 제도를 이달중 도입하기로 했다. 학원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내신 절대평가 도입과 고1 내신반영 배제,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등 당에서 건의한 과제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외고 입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 금지, 수학.과학 가중치 합리화 추진, 영어듣기 중학교 교육과정내 공동출제 등 선진형 입학전형을 정착, 공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 초중등 이수교과 7개로 줄이고 고교는 선택중심으로 바꿔 = 기숙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9월 기숙형 고교 68개교를 선정, 발표하고 이달중 30개교 안팎의 자율형 사립고를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형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초.중학교의 경우 학기당 이수 교과수를 10개에서 7개로 줄이고, 고교는 현재 고1(10년)까지인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을 중3(9년)까지로 조정해 고교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일부 교과의 선택과목 수를 줄이고 영역.수준별로 재편성한다.

   '교과 전용교실'을 구축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끌어올리고 교과 특성과 학생능력을 고려한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는 계획에 따라 600개교를 선정,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원을 증원,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다음달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각각 거쳐 9월에 증원을 확정한다. 만 5세아의 무상교육 및 만 3-4세아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 대학 시간강사 4대보험 가입 추진..'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 도입 =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경영부실 대학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거쳐 부실을 판정한다. 대학의 합병.해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 40개교에 총 236억원을 지원한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를 선도할 대학을 골라 중점적으로 돕겠다는 포석에서다.

   현재 5조원 규모인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수준인 10조원 규모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의 전담교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별 시간강사 강의료를 공시토록 한다.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뇌연구가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분야인 점을 고려해 오는 2013년 한국뇌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shin@yna.co.kr   (끝) 2009.7.9